전국 최초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중고등학생들과 직접 만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관련기사 "교사 묻지마 권력 없애야" vs. "교권조례는 없나")

김 교육감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수원지역 중고생 10여명을 만나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어려움을 듣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8일 수원역 일대에서 열린 학생의날 80주년 기념 '학생독립운동 기념일'(흔히 학생의 날) 행사 때 모은 학생인권조례에 제한하고픈 사연과 내용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자 소개를 마친 뒤 학생들은 이른바 '야간자율학습'(야자)이나 두발 규정 따위로 겪는 고충들을 토로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강제로 야자나 보충(보충수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요리나 춤을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거나 "귀밑 몇 센티하는 식의 학교 규정에 맞추려는 모습이 정말 애처롭다"고 호소했다.

"야자하고 보충은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보충 때 진도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발 규정이 조금이라도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 교육감은 "두발이나 야자가 부당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제 두발이나 자율학습 문제 같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격이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원으로서의 인권, 교수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여러분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인권과 교수권을 존중하고, 교장선생님의 관리권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런 것이 서로 존중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권리가 서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학생들에게 권리 의식과 그에 따른 책임 의식도 가지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무상급식을 국가가 해줘야 하고, 자치단체가 해줘야 하는 권리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시민의식입니다. 학생도 한 인격체로 자기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권리 의식의 신장과 함께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의식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정신을 갖는 과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김 교육감은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지역주민 의견까지 모두 포괄하더라도 역시 학생인권조례니까 학생들의 의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인권조례에 걸맞게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격체로서의 존중감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례에) 학생 개개인이 바라는 모든 것을 구체화해서 조례에 넣을 수는 없지만,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권리의식을 갖게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김 교육감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겠다"면서 "여러분들도 삶을 더 내용 있게 만들어 가고, 학교도 더 즐거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감 면담을 끝낸 한 학생은 "교육감님께서 조례안을 12월에 발의하신다고 해서 내용에 담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려고 참여했다"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고 싶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