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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0일 안양권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통합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이다. 통합 대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7월1일 인구 100만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안양·군포·의왕 3개시 단체장 및 주민통합 찬·반추진위원회가 찬성과 신중으로 엇갈린 입장을 발표하고, 통합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로 관심이 쏠리면서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는 해당 시의회에서 통합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주민투표 없이 통합절차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점과 현행 주민투표법을 적용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얻기가 사실상 어려워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각 시의회의 의견 수렴 및 통합 의결 또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자칫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않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간의 갈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의회 분위기, 안양-통합의결 군포·의왕-주민투표
지방의회가 통합 결정을 좌우하게 되자 각 시의회 의원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안양시의회가 통합 찬성에 지지를 보낸 반면 군포·의왕시의회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었다. 특히 통합 결정의 부담이 너무 커 주민투표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안양시의회는 전체 의석 24명 가운데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지난 9월 18일 안양권 4개시 통합 지지 결의안을 여.야를 초월 24명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그동안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통합안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김국진 안양시의장은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의회는 앞서도 통합 찬성 결의안을 채택했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 한나라당 6명, 민주당 3명 등 전체 의석은 9명으로 지난 10월 13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간담회'에서 일부 시의원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해 통합안 의결을 가늠키가 어렵다.
이경환 군포시의장은 "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분위기도 적지않다"면서 "13일 임시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논의로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전체 의석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등 모두 6명으로 9월 23일 "안양시에 흡수통합되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안양권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수 의왕시의장은 "표본 여론조사로 이같은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시의원들의 부담도 큰 만큼 주민투표로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실에서 공천권을 의식한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막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의원들이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시점에서 당론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군포·안양·의왕시의회 모두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반대가 가장 큰 의왕시의회 경우 6명 중 4명이 한나라당이다. 이에 의왕.과천 국회의원이면서도 그동안 정부의 통합 추진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포·안양·의왕 통합하면 인구 103만명 거대도시 탄생
한편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안에 안양시에서는 찬성 75.1%, 반대 24.9%, 군포시는 찬성 63.6% 반대 36.4%, 의왕시는 찬성 55.8%, 반대 44.2%로 나타나 3개시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찬성률 평균은 53.3%에 달한다.
또한 동시에 진행된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통합안에 대한 찬성률에 있어서는 안양시 76.5%, 군포시 62.7%, 의왕시 57.7%, 과천시 13.7%로 나타나 과천시가 제외됐다.
안양시는 면적 58.52㎢에 인구 62만7천명, 예산규모는 7,121억원이며 군포시는 36.36㎢에 28만2천명, 3,243억이며 의왕시는 53.99㎢에 13만5천명, 2,031억원이다. 3개시가 통합되면 148.87㎢에 인구는 104만명, 예산규모는 1조2천억원이 넘는 거대도시로 재탄생한다.
| "의회 결정 기대" vs.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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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건의안을 제출했던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권 3개시 각 시의회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통합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노재영 군포시장과 이형구 의왕시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포·안양·의왕 3개시 주민들로 구성된 안양군포의왕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는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줄 때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명확히 밝혀진 시점에서 지역 정치인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라"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필운 안양시장 "각 시의회의 결정을 기대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통합대상 지역 발표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안양권 3개시 생활권을 다시 합침으로써 미래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민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양권 단체장 중 유일하게 '군포·의왕·안양' 3개시 통합 건의안을 제출한 이 시장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라 통합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안양권 3개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 각 시의회가 위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15일 "안양권 3개시 자율통합을 위해서라면 통합시 명칭과 위치 선정 문제 등은 주민의사에 따라, 군포·의왕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백지상태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군포·의왕지역 개발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노재영 군포시장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국가적으로 행정구역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군포시민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의 배경과 앞으로의 변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후 이루어지는 통합이라면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설득의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지 않은 점과 짧은 일정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점 등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지방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관심이 부족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남은 기간 주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설명회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형구 의왕시장 "주민투표가 가장 바른 방법이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의왕·군포·안양시가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 발표된 데 대해 "의왕시장으로서는 찬·반에 대해 딱히 논할 수는 없으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반대한다"며 지난 00월 9일 통합관련 기자회견에서 천명했던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적으로 행정구역 재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본적으로 의왕시민들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의 배경과 앞으로의 변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후 이루어지는 통합이라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짧은 추진일정에 따라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된다"면서 통합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로 앞으로 주민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내실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통합추진위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라"
군포·의왕·안양시에는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9월 29일 행정안전부에 일제히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0월 14일 의왕·군포·안양 행정구역 통합추진협의회를 결성해 통합 운동을 공동 추진하여 왔다.
의왕·군포·안양 행정구역 통합추진협의회(위원장 하은호. 이하 안양권통추위)는 행안부의 안양권 3개시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통합추진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자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줄 때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부 정치인들은 통합에 대한 결정은 주민이 해야 한다고 원론적이며, 추상적인 주장을 하지만 이는 책임회피적 발언이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주민들의 열망을 즉각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안양권통추위는 "지난번 몇 차례의 주민투표율이 대단히 낮았다는 점에서 볼 때 일부 정치인들의 발상은 결국 반대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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