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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형 "꼼수로 집권한 MB, 꼼수로 파탄"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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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1일 세종시 원안 수정과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 쏟아지는 야당의 비난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소신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홍재형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과 질의 응답과정에서 연기군의 잔여지역이 세종시 관할지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회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15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적어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확실하게 진행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전날 밝힌 바 있는 소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그대로 유지됐다. 정 총리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경남 진주을)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소득세 인하는 경기부양책으로서나 형평성 차원에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투자부진인데, 투자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는 계획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8조원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발행한 수자원공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것에 대해 정 총리는 "커다란 불합리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정 총리에게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수자원공사의 참여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됐으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부적절한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8조원에 대한 이자로 연간 4000억원씩 대준다는 내용을 국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결정한 것은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수자원공사도 하나의 회사라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매년 4000억씩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를 국민에게 물리는 것은 사기"라며 "수자원공사가 결국에는 물값을 올려 이 비용을 환수하는 것 아니냐"고 정 총리에게 재반박했다.

 

"일국의 대통령 보고 '꼼수 부린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쳐"

 

이날로 5일째 국회 대정부 질문에 임한 정 총리는 이전처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전보다는 훨씬 차분하고 또렷한 어조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반박했다.

 

정 총리의 서울대 상대 10년 선배인 홍재형 의원이 세종시와 관련해 집중질의하면서 '정 총리는 경제적으로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 이 문제 해결을 청와대와 약조하고 총리가 됐다'고 언급하자 "의원님은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데,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며 적극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어 "내가 청와대 지시를 시시각각 받아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고 꼼수로 집권한 자는 꼼수로 파탄 난다"며 세종시 원안 수정을 '정 총리를 앞세운 대통령 꼼수'로 몰아붙이자, 정 총리는 "의원님, 국회가 국민의 대표이신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보고 꼼수 부린다는 말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태그:#대정부질문, #정운찬, #4대강,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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