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상한제와 오후 10시로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제창하면서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주도한 사교육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학원비에 멍들고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피곤에 지친다.

포항의 사교육 현황을 보면 학원이 786개, 교습소가 471곳, 신고된 개인과외가 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수강료는 얼마나 받고 있을까? 포항교육청이 정한 학원비 상한선을 보면 초등학생은 단과 1일 1시간 월 20시간에 51,000원, 종합반은 1일 2시간 월 40시간인 경우 100,000원, 1일 3시간 월 60시간인 경우 140,000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등과 고등은 단과의 경우 역시 월 20시간 상한에 61,000원과 7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종합반은 1일 4시간에 월 80시간 학원비는 220,000원과 260,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단 단과반인 경우 월 6시간 추가교습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어 학원의 경우 강사가 한국인 전담반의 경우 월 20시간에 90,000원, 한국인+외국인의 경우 105,000원이고 외국인 전담의 경우는 140,000원 상한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청 고시를 두고 있지만 사교육 현장에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기자가 포항시의 대표적인 학원가인 포항시 남구 대이동과 두호동지역, 그리고 도심권인 해도동지역의 몇몇 학원에 전화를 걸어 학원비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도심권 학원들은 교육청이 정한 학원비 상한선을 지키고 있거나 오히려 더 낮은 학원들도 있었다.

문제는 대표적인 학원가인 대이동과 두호동 지역의 학원들이었는데 중등 수학 단과 학원인 H학원의 경우 1주 3일 1.5시간 수강에 월 15만원을 받고 있었고, W영어학원의 경우 역시 주 3일 1.5시간 1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초등 외국어 학원인 C학원의 경우 1일 3시간 주 2회 수강에 월 25만원을 받고 있었고, 고등 수학 전문인 L학원의 경우 1일 2시간 주 3일에 월 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포항시 교육청 고시가와 비교할 경우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4배에 가까운 학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교육청 학원관리담당 O모씨에 따르면 과다한 학원비를 받는 경우 경고와 함께 환불을 해주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적발 학원의 경우 3개월 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과다한 학원비를 받을 경우 휴원 조치하며, 3차 적발 시에는 폐원조치와 함께 1년 동안 학원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경상북도 '학원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자녀들이 학원에 다니는 동안 학원에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차제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학원비에 대한 현금 납입을 금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만 학원비를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고소득 탈세자영업종인 학원들의 탈세를 막는 수단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