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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부적절한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을) 가만히 놔두면 강이 강답지 못하다"고 말해 국회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또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노조 전임자는 일은 안 하니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해 노조 전임자 관련 논란을 확대시켰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4대강 사업의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모래가 계속 퇴적되고 있다, 강을 가만히 놔두면 강이 강답지 못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강바닥을 훑으면 수질 정화의 80%를 담당하는 수초와 갈대가 없어진다"며 "수억 년 동안 살아온 자연이다, 가만히 놔두어도 강은 흘러간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가만히 놔두는 것은 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유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비판하며 "4대강 사업은 국론 분열, 국민 혼란, 예산 낭비를 야기한다"며 "건설족을 살리기 위해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돈을 그냥 건설족에 줘라"고 말했다.

 

정운찬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일 안 한다"

 

이날 정운찬 총리는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논란을 봉합하기는커녕 불을 붙이는 발언을 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에서도 노조 전임자가 돈을 지급받는다"고 말하자, 정 총리는 "외국에서도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 기여하는 일을 할 때만 돈을 지급받는다"며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진 답변에서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봉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노동조합 간부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 총리를 비판했다.


태그:#대정부질문,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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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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