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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10년 한국경제를 예측했다. 박씨는 내수시장 단기회복은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가는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 상승세로 들어선다고 전망했다.

박씨는 계속해서 국제유가는 90~95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환율은 1100원대 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각각 전망했다. 이 같은 예측과 전망은 지난 11일 발행된 '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박씨가 주장한 부분이다.

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 세상과의 소통 위한 첫 시도

박대성씨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 바깥으로 나왔다. 한때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던 그는 본의 아니게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경험하는 등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만 했다.

 박대성 저 '미네르바의 생존 경제학' 출판사 '미르북스' 2009년 11월 12일
 박대성 저 '미네르바의 생존 경제학' 출판사 '미르북스' 2009년 11월 12일
ⓒ 미르북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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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그가 온라인에서만의 세상과의 소통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책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작가의 말마따나 '나의 글쓰기는 단지 나의 위기감과 관심사를 세상에 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과 같이 그의 독특한 시각으로 현재의 경제와 내년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박사학위를 가진 어느 유명 경제연구소의 전문 분석가의 시각이 아니다. '이 땅을 사는 평범한 30대 젊은이일 뿐이다'는 그의 항변이다.

책은 그만의 시각으로 현재의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다. 그것이 책을 읽어 내려가기에 한결 편하게 했다. 하지만 책에서 전해지는 무게는 만만치 않다. 여느 전문가들처럼 어려운 경제용어를 들먹거리는 난해한 전망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환율은 얼마까지, 주식은 어느 선까지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평범한 서민의 시각으로서 바라본 2010년 한국경제 전망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 그가 왜 온라인에서 '경제대통령'으로 까지 불리었는지 그 정수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가 이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경제에 대해 누구는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회복되었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야 하는 서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일주일 전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한 달 전보다는 오늘 장바구니가 같은 돈을 지불했더라도 더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

이유는 무엇일까? 박씨는 이 같은 괴리현상을 '그들의 분석과 전망이 대다수 개인의 삶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아무도 그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아무도 이처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경제는 120%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의 삶도 자녀의 미래도 부모의 노후도 모두 개인의 몫'이라면서 '그래서 지금이 개인들에게는 더욱 위기'라며 책의 서문을 열고 있다.

생활경제, 개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박대성의 책 <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은 6가지의 큰 주제 아래 각 주제별로 3~7가지의 작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첫번째 큰 주제로 내세운 게 바로 '생활경제 개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이다.

박씨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개인과 밀접한 '당신의 월급통장은 안녕하십니까?' 등 6가지의 작은 주제를 다뤘다. 그가 이 주제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제였다. 그 경제의 틀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주제를 다룬 첫째장에서 매일 이용하게 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값 문제에서 부터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정부발표 소비자 물가 등의 허실을 지적하고 있다. 기름값 문제에 대해 박씨는 과도한 세금과 함께 정유사들의 독점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유사간 기름값 담합이 이뤄지는 나라다', '정부의 감독 없이 외국처럼 자율적인 시장가격조정은 요원하다'면서 '국내기름값 인하는 사실상 정부 손에 달려 있음에도 끊임없이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것.

그는 계속해서 '빈곤층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진짜 인생을 위해 일하라'며 조언했다.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를 위해 박씨는 '회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빨리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제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다. 매달 월급을 쪼개 차곡차곡 모아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 개인으로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자산 증식에 대한 연구와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정글 자본주의에 가까운 한국의 비정한 현실 속에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못 박았다.

저자 박대성씨
 저자 박대성씨
ⓒ 박대성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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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새마을 운동 'MB노믹스'

박대성씨는 책의 나머지 여섯 장의 큰 주제에서 한국의 거시경제의 문제점을 들여다 봤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바로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문제점을 깊숙하게 천착했다.

박씨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소위 'MB노믹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가 문제로 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바로 이 정책이 '비정규직 차별'로 이어져 개인의 생활을 바닥에서부터 붕괴시키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

그는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미국 14% 일본 16%에 비교해 6%밖에 되지 않는 현실임에도 지난 10년간 '복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로 세뇌당했다'면서, '능동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안 그래도 모자란 복지예산을 깍으면서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모양새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MB노믹스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던 국가정책과 경제개발 플랜들을 긁어 모아 만든 계획', '그것을 747이라는 이름의 대선공약으로 버무려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시키고자 만든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계속해서 'MB노믹스는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재판으로 일방적이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일종의 실패한 해프닝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즉 '고환율을 유지하여 과거처럼 수출 대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 법인세와 상속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것. 한반도 대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 여태까지 세금으로 키운 사회의 공공재들인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 등이 바로 'MB노믹스의 재탕정책'이라고 단정했다.

미네르바가 예측하는 2010년 한국경제 전망은

박대성씨는 총 여섯 장의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경제를 진단한 뒤 책의 마지막인 7장에서는 '미네르바의 2010년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주제하에 내년 경제를 전망했다. 그는 크게 5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전망했다. 바로 내수시장, 부동산, 주가, 국제유가, 환율이 바로 그것.

박씨는 '2008년 위기상황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습한 데는 과거 즉 1997년 IMF사태 당시의 학습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G20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기부양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대성씨. 그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하다.
 박대성씨. 그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하다.
ⓒ 박대성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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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경기부양자금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데 '세수 증가 없이 재정균형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거시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내수시장은 단기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즉 '체감 실업률이 11%에 육박하고 민간이 아닌 정부의 단기적인 공공근로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내수경기 회복은 착시현상일 뿐', '정상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민간내수가 회복되는 시점은 최소 2~3년 이상 중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로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지만, '그 상승폭은 과거와 같지 않으며 이러한 주택가격 보합세가 2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하반기 부터 금리인상에 대비한 은행주와 보험주 내수관련주를 중심으로 주가상승세는 이어진다'고 분석하면서 '외국인 매도에 따른 수급으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커버링으로 1600포인트까지 밀린 후 다시 재반등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 1200원이 깨진 이후 출구전략 논의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대형수출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집중되면 조정 후 재반등 추세는 2009년말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는 달러약세에 따른 통화적 요인과 2010년 이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 '국제유가는 90~95달러 선까지 상승하고 천연가스는 중장기적으로 6달러 선 이상을 상상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가진다'고 전망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받더라도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대기물량으로 인하여 달러환율은 1100원대 아래에서 머물 것'이라고 각각 전망했다. 박대성씨는 이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기록적인 저금리 기조에 의한 국제적인 달러 유동성의 국내 유입에 따른 자산 버블 현상에 기인하기 때문에 고용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회복 시점은 2010년 1/4분기내의 출구전략 실행과 맞물려 2~3년 후가 될 것'이라고 종합해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대성,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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