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여의도 면적의 일곱 배가 넘는 곳에서 도시 정비·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에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이 16일 개최한 '인천 도시재생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인천시 전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필우 시당위원장, 신학용 의원, 이호웅 상임고문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당 주요인사, 민주당 당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광원 인천도시재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이성만 인하대 겸임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일방적인 수용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주하던 주민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각종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도 나타나고 있다고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 계획 차원의 기본 구조 개편으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그 근본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계획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신개발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하고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으며, 획일화된 아파트 일변도의 철거 방식을 탈피해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살기 좋게 만드는 '현지개량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스스로가 현지개량방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 등을 두어, 살아왔던 공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 대책위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토지를 수용할 때만 도시 개발법에 근거해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건물을 개발 할 때는 민간부문과 SPC를 구성해 PF를 활용해 민간방식의 개발방식을 택해, 원주민들이 내 쫓기고 건설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또한 주민들은 "인천에서 진행되는 도시 재생사업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는 지역적인 상업지구 개발에 치중해 주민들의 거주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임득재 영도개나리아파트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인천시가 가정 5거리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심지어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인천시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비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을 분명히 편성, 정보제공 및 절차이행방법, 각 이해 관계간 갈등해소 방안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임득재 영도개나리아파트주민대책위 위원장, 이종근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통합주민대책위 위원장, 서성조 동인천역세권주민대책위 위원장, 하영희 용마루내집지킴이운동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홍정건 원광디지털대 외래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PC와 도시재생 사업이 안상수식 일방통행·졸속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적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는 선 지가보상, 지가감정평가, 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주민의 가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구성과 운영이 공공적 차원에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도 "안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올인하고 구도심을 방치해 각종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 여건은 부실 우려까지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 재생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그 근본취지에 맞게 국제업무, 산업, 금융 등을 유치하는데 집중하면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계획을 중단하고, 구도심은 인구유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산시설의 확충→인구증가 →부동산 수요 증가 등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