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댔지만 미디어법 재논의, 세종시 원안 수정, 4대강 사업 예산 자료 제출 문제 등에서는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합의처리 원칙을 확인하고 정치관계법 등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을 못 박았지만, 예산안 처리 일정과 같은 사안에 대해선 내주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신성범·우제창 양당 원내대변인이 공동으로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는 상임위 중심으로 하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4대강 사업 예산자료가 일정합의 걸림돌... 정치관계법은 임시국회에서 처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 중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들은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9일까지 회기인 정기국회 뒤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을 특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을 합의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4대강 사업 예산이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안 자료로는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제출된 자료로도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이 예산심의 자료제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더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법 재논의는 접점 전혀 없어

이강래 원내대표는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밀어붙이면 국정에도 부담이 되고 혁신·기업도시 건설에 장애가 되니 수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정부의 수정안을 보고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들은 세종시 원안 수정이 전국의 혁신·기업도시 건설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법 재논의와 관련해선 양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입법 절차상의 위법성을 치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제처의 견해를 수용해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지만, 안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유효 판결을 받았으니 재논의할 필요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용산참사 문제에도 국회가 함께 나설 것을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정부와 서울시에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주장했으나,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