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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투표율보다 높았던 이유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 수원 장안 성균관대 율천동(율전+천천동) 제8투표소에서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다. 성균관대 율천동 제8투표소 유권자는 4744명로 그 중 3347명이 성균관대생으로 이루어졌다. 율천동 제8투표소의 투표율은 40.4%, 수원장안 전체 투표율은 35.8%로 4.6%포인트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성균관대의 투표율이 비교적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당국과 단과대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들로 구성된 '성대 대학생 유권자행동'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구내방송과 단체 문자 등으로 성균관대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학내 투표소 설치를 의뢰하여 학생들의 생활권 내에 유치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학내 투표소 설치는 대학당국에서 기숙사 입사생에 전입신고를 의무화함으로서 약4000여 명의 입사생이 주민으로 편입되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 설치될 수 있었다.
| ※ 성균관대는 왜 모두 전입신고를 시켰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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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완공이 학교 인근 원룸 또는 하숙집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6개월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완공까지 6개월 지연이 되었고, 기숙사의 전기세가 가정용 전기세 요금으로 책정되어 기숙사비가 상승, 기숙사 지하에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건설비용을 충당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이로 인해 기숙사비 상승.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성균관대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더 귀를 기울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당국은 굳이 학생들에게 전입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짐. |
10.28 율천동 제8투표소 투표 결과
민주당 이찬열 후보 : 50.5% 963표
민노당 안동섭 후보: 25.5% 487표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 :22.3% 425표
투표 결과를 보면 범진보개혁세력이 76%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나날이 20대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가 심각해진다는 우리 사회의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결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 또는 불신감 그리고 저조한 투표율 등의 개선 여지가 보였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학생은 "주위의 학우들을 봤을 때, 민주당과 민노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사표심리로 인해 민주당으로 표가 몰린 것으로 보이며, 성균관대 학생들도 정치 거물인 손학규 전 지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대선ㆍ총선으로 본 20대 투표율과 행위
대선 - 16대: 56.5% 17대:46.6% / 총선 - 17대: 44.7% 18대:28.1%
20대의 선거인수 비율은 전체 선거인수의 약 20%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17대 대선은 16대에 비해 약 10%포인트, 18대 총선은 17대에 비해 약 16%포인트 정도 20대의 투표율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단지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의 심화로 치부하기에는 투표율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20대의 정치무관심과 투표율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대를 자극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줄 의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스타정치인과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에 열거된 조건들이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 이다.
달라져야 할 것, 필요한 다른 노력들
첫째, 각 대학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2000명인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의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재학 등으로 인한 높은 거주지 이탈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대학 당국에서 기숙사 입소신청을 받을 때 전입을 의무화하여 각 대학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성균관대의 경우와 같이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그 지역의 투표권을 갖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소지역주의 등의 위험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대 대학생 유권자 행동'과 같은 대학생 유권자 연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선거철이 되면 늘 대학생 단체들의 연합 또는 독자적인 성명 발표 및 퍼포먼스가 신문지면 또는 방송 화면으로 볼 수 있었지만 1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다.
넷째,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정치 그리고 선거와 투표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20대의 주이용 매체인 인터넷과 모바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하다.
다섯째, 공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정규과정으로 편성하기에는 힘들겠지만 1년 10회 정도 특별과정을 통해 유소년기 부터 정치·선거·투표에 대한 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대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이다. 적극적인 시민사회 운동 또는 정당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20대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각 종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어 88만원 세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대두되고 있는 20대를 대표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입안과 정치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20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 그리고 저조한 투표율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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