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으로 대한민국 핸드폰 요금 넘 비싼 거 아닙니까?"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 젊은이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캠페인에 나섰다. 이들은 휴대전화 과금 체계를 10초에서 1초로 개선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무료화하며, 무선 데이터 요금을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의 20대․30대 당원들의 모임인 '2030위원회'는 21일 오후 부산대 앞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통신비 인하 캠페인'을 열었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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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2030위원회는 21일 오후 부산대 앞에서 통신비 인하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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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10초 과금 체계를 1초로 개선'하고, '가입비 일부 인하',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일부 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2030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하 방안은 4700만이 넘는 이통통신사 가입자들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가계지출비용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OECD 국가의 평균 2.99%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가계 통신비중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1%에서 2009년 1분기엔 69%로 증가했습니다. 높은 이동통신비용이 가계지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반해, 2009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4752만명,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21조457억이 넘어서고 있다"며 "특히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2001년 2조3069억원에서 2008년 5조8895억원으로 2.5배나 늘었다. 마케팅 비용은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원가에 포함돼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30위원회는 "가계의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안처럼 일시적인 할인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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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2030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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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위원회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10초에서 1초로 과금 체계 개선'과 관련해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하고, SKT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에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입비 인하'에 대해, 2030위원회는 "가입비 인하를 단행한 SKT, KT외 LGT도 가입비 인하 시행을 해야 하고,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실질적 요금 인하'에 대해, 이들은 "KT와 LGT가 시행하겠다는 '무보조금 요금할인' 제도는 지급하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가입을 약정한 경우 요금을 할인하겠다는 것으로 요금 인하 방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30위원회는 또 '문자메시지 요금 무료화'와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부산지역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겸한 캠페인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