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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관리청의 '다기능보 기본구상' 6페이지에 있는 '보 설계기준' 도면 중 정면도와 평면도. 빨간 원 부분이 갑문 부분이다.
ⓒ 김진애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7월 4대강 15개 보 공사를 진행하는 턴키 1차 입찰대상 기업들에게 '다기능보 기본구상'을 설명하면서 가동보 도면에 '갑문'을 명시, 사실상 대운하 준비단계 공사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오후 문제의 '다기능보 기본구상'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4대강의 보를 운하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문은 하천·수로·운하를 가로질러 보를 쌓은 경우,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 건설로 생긴 수위차를 조절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건설될 가동보에서 갑문만 바꿔 다는 것은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며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운하 사업이 추진될 때 준설 등의 기존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돼 예비타당성 조사 때 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다기능보 기본구상'은 과업개요·보 설계기준·해외조사사례·다기능보 기본구상(안) 등 4개 목차, 총 114쪽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보 설계기준을 표시한 안양식 수문 가동보에는 각종 지표와 함께 갑문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침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 함안보의 경우, 기본구상도에 컨테이너 화물선이 네덜란드의 Spijkenisse Weir를 갑문을 통해 지나가는 사진까지 등장해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운하용 수문 존재 여부도 염두에 둔 것인지 의심케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준설을 통해 6m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집착한 이유 또한 수질 개선이나 홍수예방이 아닌 대운하를 위한 물길 확보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복원은 내가 하고, 4대강을 연결해서 대운하를 만드는 것은 다음 대통령이 판단하면 된다'고 발언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한강 6공구의 턴키 1차 낙찰업체 기본계획서 일부를 분석한 결과 가동보 구간의 기둥 간 길이가 최소 40m 이상이고 충분한 가용 높이를 확보하여 갑문설치가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하 사업임이 밝혀진 이상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토해양위 예산심사소위는 4대강 예산 심의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로 파행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 과정을 공개할 것과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의안'을 먼저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관례 등을 이유로 입장을 굽히지 않아 예산소위가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은 다수결로 예산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현 소위 구성에서 표결한다는 것은 한나라당 마음대로 의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결로 표결한다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예산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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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관리청, '다기능보 기본구상' 60p 함안보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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