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게 '눈엣가시'로 찍혀온 전국공무원노조가 웃는 모습으로 1일 오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이내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할 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과연 공무원노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에 앞서 먼저 '기선 제압' 작업을 벌였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일 오전 6시께 영등포동에 위치한 공무원노조 본부와 서울시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 제출

물론 경찰이 괜히 한 번 건드려 본 건 아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7월 13일 일부 신문에 게재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도 문제 삼고 있다.

어쨌든 경찰은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가 예정된 날 '안방'을 친 셈이다. 그것도 최근이 아닌 약 1개월 전 '위법' 행위로 말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노조는 설립 신고서 제출 직전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 당일 압수수색을 벌인 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노조말살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보란듯이 민중의례를 진행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정부는 공무원의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1월 8일 집회와 국민 홍보물은 이미 공개된 사항이어서 우리가 부인할 내용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데, 이것이 과연 압수수색까지 해야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정부의 탄압 찌질하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것"

이어 이들은 "우리를 마치 불법집단인 양 매도하는 구시대적 발상의 노조 탄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수리하라"고 요구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권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찌질한 탄압'을 버텨내고 노동자, 농민 등 더욱 서민에게 다가가는 노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공무원노조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은 곳곳에서 폐쇄됐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또 지난 10월 23일부터는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를 금지시켰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11월 23일 양성윤 위원장을 해임 결정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합법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다른 노조와 다름없이 설립신고서를 살펴보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가 거부되면 법외 단체로 머물며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