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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 노동부 장관이 3명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누가 되는 이야기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집행을 하고,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을 대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정부 관료를 상대로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매섭게 몰아붙였다.

 

권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단체결속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알고 있냐"며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성토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준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게 "국가기관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9월 철도노조 경고파업 때 철도공사가 외부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며 "어떤 근거로 장관들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또 "(철도공사가)일방적으로 임금 5~10% 삭감하고 인력 감축하라고 해서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파업 결의 전)단체협약도 일방파기 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 당시 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한 일도 세세하게 예를 들어가며 비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군사정권에 의해 구속됐을 때 영국과 호주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고 프랑스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뉴질랜드 항공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해 항공기도 뜨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노동3권을 무시하는 것에 이어 무식하단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대통령 보좌를 잘해라"고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을 압박하기도 했다.

 

권 의원의 질타는 발언시간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계속됐다.

 

"공공기관 노조 중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이 해지된 곳이 34곳이다. 노동단체만 일방적으로 나쁜 놈으로 몰아놓고 오히려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헌법도 어기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노동자들 내몰면 따라오는 것은 수습하기 힘든 국면일 뿐이다. 정부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민란·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테러리스트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태그:#권영길, #철도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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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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