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대책위'가 단독으로 5일 오후 3시 덕천 초등학교 강당에서 임시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총회 유효성에 대해서 주장이 서로 엇갈려 향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원회는 '재개발 비상 대책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이번 총회가 운영규정상에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통과된 안건이 법적인 효력은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안양시 재개발 관계 공무원은 전한다.

안양시 재개발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주민들이 주민 대표에게 소집을 요구, 주민대표가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는 주민대표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책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주요 안건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전한다. 

하지만 비대위 권아무개 공동 대표는 "이날 통과된 안건은 운영규약에 나와 있는 절차를 갖춘 합법적인 총회"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에 따르면 대책위가 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에게 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 대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총회 개최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 현재 주민대표 회의 임원 9명 중 4명이 사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회 개최를 의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책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덕천마을 재개발 운영규약 17조에는 "수시회의(임시회의)는 주민 3분의 1이상 또는 의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주민대표 회의 의결 후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책위는 주민 1824명이 서면동의 하고 407명이 회의에 참석, 총 2231명 참여(65%)로 이날 임시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발표했다. 덕천 마을 총 권리자 수는 3417세대다.

이 문제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의장과 주택공사 담당자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 했지만 둘 다 성공하지 못했다. 주공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할 수 없었고 주민 대표회의 의장은 전화번호를 입수할 수 없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대표와 통화도 되지 않고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주민이 많다" 며 "이 문제가 이번에 해임 안을 상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날 열린 임시 총회에서 총 9가지 안건이 일괄상정 일괄통과 됐다. 이날 통과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모델하우스 마감재 문제점 해결▲잘못된 구조 설계 검토, 재설계하여 권리자가 만족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주민대표 해임 건▲재 감정 평가 실시, 종전자산을 높이고 사업 문제점을 해결▲사업비 내역 공개 검토하여 입주 분담금을 낮추는 안건 등이다.

덕천마을 감정평가 담보, 경매에 비해 10~30% 낮다

안양지역 시의원과 이종걸 국회의원 보좌관(강득구) 감정평가 법인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 축사를 했다. 강 보좌관은 "주민대표와 비대위 임원이 만나서 허심탄회 하게 논의해서 문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요 감정 평가 법인 장 모 대표는 기존 덕천마을 감정평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종전 평가가 높고 종후 평가가 낮아야 재입주가 가능한데 덕천마을은 종전 자산 평가가 기존 담보평가나 경매 평가에 비해 10~30%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안양5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세종 전 안양대 교수는 "현재 안양에서 진행 되고 있는 개발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 또 33개 지역을 개발 하면서 주민 이주 대책도 없다"며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모두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모이면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안양 덕천마을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덕천마을 주민들은 지난 2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구 주공)에서 감정가액과 분양 예정 가액을 통보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덕천마을 주택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이 예정되면서 덕천지구는 큰 폭으로 집값이 뛰어 2008년도에 3.3m²당 약 2000만원에 거래된 집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공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한 감정가액을 살펴보면 3.3m²당 단독주택(대지기준)이 865만원, 연립주택(건평기준) 798만원 수준이다. 또, 분양 예정 아파트 가격은 59m² 크기가 3.3m²당 1015만원, 84m² 크기가 1068만원, 114m² 가 12477천원, 139m²가 13395천원으로 2008년 시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단, 주민들에게 통보된 감정가액은 각 호별로 다르다. 때문에 각 호별 정확한 감정가액은 알 수 없다.

대책위가 꾸려진 것은 감정가액이 통보된 시점이다. 주민들은 이때부터 재감정 평가와 주민대표 불신임을 주장했다.

재개발 지역인데도 조합이 없는 이유는 덕천마을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가 주민 대표 기구인 '조합' 이 아닌 주택공사가 되고 의견조율과 수렴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둔다. 각종 인허가 와 행정 절차, 공사 감독·감리 등은 주공이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