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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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비유할 때, 흔히 공기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사회라는 신체가 작동하기 위한 당연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이 사회과학의 자연과학적 비유의 창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민주주의는 산소와 같다'로 바뀌어야 할 듯합니다.

의학적으로 자율신경의 관할 하에 있는 호흡 작용은 대기 중 온갖 물질들을 구분해 흡(吸)하지는 않습니다. 인체의 신진대사를 가져오는 것은 대기 중의 산소이며, 산소가 없으면 호흡은 할지언정 신체는 멈출 것입니다. 지구 대기 중 산소의 비율은 대략 21%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대기 중 산소의 함량이 변하면 생태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합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21% 이하로 떨어지면 집중력저하와 어지러움증과 두통이 옵니다. 산소의 농도가 12 ∼15%로 내려가면 생리적 활동은 극히 곤란해집니다. 산소가 6% 이하인 공기를 호흡하면 6∼8분 이내에 죽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산소에 비유할 수 있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적 대기 중의 산소비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숨은 얼마나 가쁩니까? 

2009년의 대한민국, 숨 가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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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자연현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의 확립여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정도, 선거제도와 대의제의 성격, 실질적인 3권의 분립과 작동 여부,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정도와 같은 것들이 그 가늠의 기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질식을 말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앞서 언급한 기준들 모두에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후퇴와 역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정치적 대기는 매우 탁합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사회적 신체의 생리활동의 마비와 곤란함마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희박한 공기속에서도 가쁜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저항합니다. 민주주의와 생존을 위한 저항은 숨 가쁘지만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 희망을 살려야 합니다. 그 희망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실천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5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 시민들은 시청 앞 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열고, 추모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채 출입도 그 어떤 행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고 연행했습니다.

서울 광장은 시민에게는 닫히고, 자본과 권력에게만 열리는 광장 아닌 광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비록 성난 여론에 밀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잠시 개방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500억원을 들인 광화문 광장은 기자회견은커녕 1인 시위조차 불가능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계엄령 치하와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 교통을 하루 종일 통제하면서까지 드라마 세트장으로 빌려주는 어이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광장조례 개정운동  

죽은 광장을 되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시장의 입맛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를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서울광장의 운영조례를 바꾸는 시민조례개정 청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나서거나 서울시의원 10명이 나서면, 조례개정을 위한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물론 서울시의회 100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94명을 차지하고 있는 완벽한 일당독재 상황에서 의회를 통한 조례개정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15조가 명시하고 있는 주민발의 통한 조례개정만이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법이 정한 요건인 서울시 유권자의 1%(약 8만 1천명)에 의한 발의를 위해 조례개정청구 서명운동을 지난 6월부터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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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동은 조례개정을 위한 시민청구라는 법적,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운동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광장을 열기위한 시민행동이 행정적인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땅에 떨어진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운동이며, 지난 촛불운동이 그러했듯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중심이 되는 운동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있는 힘을 다해 6만명 시민의 발의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만명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12월 19일이면 8만 1천명 발의인 서명을 제출해야 할 마감 기한입니다.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지하철로 대학으로 각종 송년모임과 집회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서울시민 여러분 ! 조례개정 발의 서명에 참여해주십시오.(www.openseoul.org) 지금 한사람의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주변의 지인들에게 서명을 권유해주십시오. 부족한 2만명의 서명을 채워 12월 19일 시민의 힘으로 닫힌 광장을 열고, 민주주의를 여는 승리의 경험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사실상 한나라당 공화국입니다. 때문에 8만 1천명의 서울시민의 조례개정 청구 서명에 의한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울시민 8만 1천명의 서명에 의한 조례개정 청구를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다면, 우리는 내년 서울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독재를 심판할 뚜렷한 이슈와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 또한 시민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 서명탐구생활 : 대학교편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광장을 되찾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에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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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승리, 광장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2008년 5월 광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시작이 누구랄 것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이면서도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는 촛불들이 모였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인원 수 백만명이 참여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직된 집단이 아닌 중고생과 네티즌, 주부 등 보통의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창조적인 운동의 수단들이 표출되었고, 저항과 축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광장에서 생성되고 만개했습니다.

촛불운동에서 광장은 단지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가 열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은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에 관한 치열한 논쟁의 장이었으며, 우정과 환대가 넘치는 연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촛불운동에서 광장은 비단 청계광장, 시청 앞 광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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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로 대표되는 온라인 게시판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광장의 의미를 공론의 네트워크로까지 확장시키고 심화시켰습니다. 2008년 촛불의 광장은 그 자체로서 시민적 자유의 상징이었으며, 거대한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시민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촛불로 표현된 광장의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한계와 모순을 날카롭게 드러냈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져왔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운영과 정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 주장, 요구를 일상적으로 개진하고 그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에 내실을 가져옵니다.

대의정치가 발생시키는 선출된 권력과 주권자인 국민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만듭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행동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과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체제는 필연적으로 폐쇄적인 권력의 행사와 민주주의의 탈구로 귀결되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장폐쇄'는 서울광장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의 봉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위 전반의 상징입니다. 또한 그것은 국민을 공권력으로 다스리겠다는 독재적인 권력의 운용이며,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광장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 서명탐구생활 : 지하철 편 이상한 서울시의 광장 정책에 항의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법(조례)를 바꿔, 서울시청에게 붙들린 서울광장을 되찾아 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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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운동 바로 참여하기 http://www.openseoul.org/

▶ 서명참여방법 - 서명용지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은 물론 주변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아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 보내실 주소 :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 앞 - 연락주시면 서명용지를 보내드립니다(전화 : 02-723-5302, 이메일 tsc@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