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을까.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이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이에 대한 첫 보도가 나왔던 지난달 30일은 마침 오후 2시부터 내년도 예산문제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국정원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서 "국정원이 이에 대해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의 화폐개혁을 확인하는 정보위원들의 전화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은 "확인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다음날인 1일 국회 정보위 소위에서는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달 초 군의 대북 정보부대들에 대한 정보위의 예산 관련 회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파악이 돼 있었지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군의 일선 대북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북정보를 다루는 핵심기관인 국정원에는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은 "이는 정보기관들이 정보수집은 물론 전파, 분석, 종합 등 전체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4일 화폐개혁을 공식 확인하는 보도를 할 때까지 북한 관련 업무의 공식 창구인 통일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각적으로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당시 비공식적으로도 북한의 화폐개혁 실시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대북정보 수집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시진트(sigint, 영상 신호 정보) 중심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강세였던 휴민트(humint, 인적 정보) 수집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정원 내 대북정보 담당 인력들이 교체되면서 '인적 정보' 수집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국정원의 사전 파악' 여부 논란에 대해 "정보기관이 이를 알았다 또는 몰랐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