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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설 경기도회 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통과를 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윤화섭 민주당 도의원이 의장석에 올라와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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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설 경기도회 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통과 시키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올라와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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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 16일 저녁 6시 40분]

단상점거 계속되지만 게임은 끝... '김상곤 본회의'는 21일 재격돌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여야간 물밑협상도 별 소득없이 멈춘 상태. 민주당 도의원 10여명이 4시간째 단상을 지키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성공한 한나라당으로서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밤 12시에는 회의가 자동 산회되기 때문에 21일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구성과 조사계획,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논의하면 된다.

급식 예산안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은 일단 부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지만 한나라당은 재상정을 위해 안건 심의를 보류시켰다. 무상급식 예산이 무산되는 모양새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한나라당 안건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도 불씨가 남았다. 발의는 됐지만 본회의장에서 특위 위원을 임명하고 조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없다.

민주당은 특위의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 파탄'을 조사하려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법에 따르면 특위는 도의회 의석 비율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경기도의회에 적용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2명 정도가 특위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98명, 민주당 12명, 비교섭단체 6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있다.

고영인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크기 때문에 떳떳하게 조사하려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동석 한나라당 대변인은 "처음엔 민주당이 3명을 요구하더니 무리하게 여야 동수대로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예 특위 구성 안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뒤늦은 단상 점거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을 놓친 민주당이 특위 구성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아직까지 이후 '행동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교섭단체간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7신 : 16일 오후 2시 11분]

한나라당 "안 되면 우리끼리 김상곤 조사" 

경기도의회의 여야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인적 구성과 조사대상을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위원회의 구체적 인원구성과 조사계획서가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지키고 있어, 이날 중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진종설 의장이 이번 회의 진행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후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농성을 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의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함께 포함되어야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이 통과된 직후,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장 즉석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특위는 김 교육감이 불법적이라는 전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특위는 교섭단체와 협의 후에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단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나라당은 여유 있는 모습이다. 전동석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늘 안 되면 21일 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안건을 제안설명했던 이성환 도의원 역시 "협의가 안 돼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구성해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잘못한 게 없으니 위축될 것도 없다"면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선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보류,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반대 등은 모두 교육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고, 변호사 등 법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무상급식 놓고 논쟁 "우린 자식들 안 굶긴다" vs. "급식 받으면서 왜 기분 나빠야 하나"

학교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바깥에서도 치열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지지하는 학부모들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도의회 건물 안에서 딱 마주친 것. 16일 오전 11시께 '좋은 학교 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이를 지켜보던 '친환경 급식운동본부' 회원 이순열씨가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쪽은 무상급식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순열씨가 "아니, 지난 6월부터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폭발한 거 모르냐"고 주장하자, 학부모모임의 이병성 대표는 "그 주장이 맞다 해도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맞섰다. 이병성 대표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할 수 없다, 그래서 김상곤이 독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순열씨를 향해 "아줌마, 밥값이 아까워서 그러냐"면서 "난 내 자식 밥값 낼 수 있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학부모모임은 김 교육감에 대해 "전교조만 믿고 경기도청·도의회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킨다"고 비난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전교조 지원으로 교육감에 당선됐어도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다, 교육청과 교육감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무상급식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며 한나라당이 주장한 저소득층 무료급식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작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부모는 생각이 달랐다. 학기 초에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고 학교에 이를 제출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다. 낮 12시 경기도의회 앞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아무개씨는 "당연히 받을 급식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기분 나빠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서류 내면서도,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눈치가 보여서 교사들과 상담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세 자녀가 무료급식을 받고 있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무료급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씨는 "차상위의 경우 수입원도 증빙해야 하고 집이나 차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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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설 경기도회 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통과 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박세혁 민주당 도의원이 의장석에 올라와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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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설명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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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 16일 오후 1시 40분]

무상급식 삭감은 보류됐지만... 한나라당, 교육감 행정사무조사 발의·통과

경기도의회 소속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예산안(무상급식 예산 삭감안) 처리는 보류됐지만,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6일 오후 1시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76명 재석 중 76명 전원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 설명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진종설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20여 명이 단상에 올라가 "원천무효야",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외치며 의사봉을 잡았지만, 이미 진 의장이 의사봉을 내리쳐 상황은 종료된 상태였다.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진 의장은 "회의를 정회한다"고 외쳤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방 빼"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도의회 단상에는 야당 의원들만 남아 있다.

앞서 이성환 도의원(한나라당)은 안건 제안설명에서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경기도가 소모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에 대해 "도의회가 결정한 학교급식 예산안에 대해 언론을 동원해 사실을 왜곡하고 주민을 선동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그는 "김 교육감이 지금도 조직적으로 항변과 저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과 언론보도를 통해 급식을 정치쟁점화한다는 것이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교사 징계를 거부했다"면서 '비교육적 행위'라고 몰아붙였으며,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학생들을 동원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신 : 16일 오후 1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처리 일단 불발... "21일까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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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놓고 정회가 되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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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를 보류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수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동석 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도교육청, 야당과 협의를 거쳐 타협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김상곤 교육감 계획대로 무상급식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은 없었다"며 "우리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예산이 많으면 무상급식을 지금 당장 전면 실시하겠지만, 상황이 그리 좋은 게 아니다"며 "김 교육감은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4신 : 16일 오전 11시 55분]

김상곤 "한나라당 급식안, 동의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안을 다루는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일단 멈췄다. 김상곤 교육감이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를 위해 오전 11시 44분,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날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올린 급식 예산안은 도교육청 안보다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김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에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새 예산안을 상정했다.

정회에 따라 도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지만, 일부는 회의장에 삼삼오오 모여 예산에 대한 즉석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시민 20여 명은 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예산안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보편적 복지도 모르십니까",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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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 회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없는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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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6일 오전 11시 28분]

여당 "우리 급식안 거부하는 건 교육감 정치 행보 증거"
야당 "한나라당 안은 무상급식 아닌 눈칫밥 '무료'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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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진 한나라당 도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확대 방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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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무상급식 예산을 처리하는 경기도의회 본의회장.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의사일정 중 끝에서 두 번째인 16번 안건이지만, 싸움은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됐다.

한규택(한나라당)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과 홍보 관련 예산을 우선 증액하고 중요한 교육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교육감이 부당하게 결정했으며,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는 독단적 추진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초등 5~6학년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기에 놓인 중고등학생은 소외된다"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한나라당 급식안을 거부한다면 교육감 공약이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진(한나라당) 도의원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예산은 예비후보 시절 공약과 상이하다"면서 김 교육감의 발언이 실린 언론 보도들을 소개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주장하더니 재선을 염두에 뒀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반면, 정기열(민주당) 도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뿐인데 다수 힘으로 삭감하고 교육감 버릇을 고치겠다는 한나라당, 만사 김상곤 교육감에게 참견 않는 것이 없는 한나라당, 소신을 밝힌 김 교육감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한나라당" 등 다양한 수식어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상식 없는 의회는 전국에서 경기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인간이 되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정기열 의원은 감기에 걸려 발언 도중 훌쩍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이에 대해 "코나 풀어라, 이 자식아"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저소득 입증 위해 이혼서류까지 제출하게 하는 게 맞는 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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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주 민주노동당 도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민선교육감 선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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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물 로비에서 7일째 농성 중인 송영주(민주노동당) 도의원도 한목소리를 냈다. 송 의원은 "차상위계층 무료급식 대상자 4만6000명은 저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부채 및 이혼 서류 심지어 부모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빈곤을 자백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예산안 상정 절차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부동의했음에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도의회 역사상 없던 일"이라고 지적하고 재심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 급식예산안을 "정치꼼수"라고 비난했다. 31개 시·군 50:50 대응투자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계획을 무시하고, 650억 원 예산을 임의로 배정해 다른 식으로 실시하려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는 것.

한나라당이 차상위계층 150%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아닌 무료급식"이라고 반박했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실시하는 '동정적 차별급식'이며, 아이들이 떳떳한 밥이 아닌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다.

농·산·어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양당 합의 과정에서 대응투자 무상급식을 전제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2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도 교육청이 같은 제안을 했을 때는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들어 진정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2신 : 16일 오전 10시 3분]

작심한 한나라당, 김상곤 포위 '3종 세트' 마련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포위하기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김 교육감 고발-김 교육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안' 처리를 시작으로 '3종 세트'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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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택 한나라당 도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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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동석(광명3) 의원은 1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처리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이미 밝혔듯이 오늘 김 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거의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이 고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김상곤 조사특위'는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선관위에 고발도 하고 도의회에서 조사도 하겠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각종 대중 강연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어떻게든 몸으로라도 최대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 11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이 1명, 무소속이 5명이며, 나머지 98명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1신 : 16일 오전 7시 13분]

한나라당 도의원 98명 vs. 김상곤, 최후 승자는?
경기도 무상급식, 다시 좌초 위기...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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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택 한나라당 도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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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여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의회는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오늘(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번엔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도의회의 수정안도 거부했다. 김 교육감도 무상급식 예산 두 번째 삭감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충격적이다"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전과 격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1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9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나서 "학교 무료급식 정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도의회 "무상급식 정책은 지방선거용"...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이어 이번엔 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청 예산 편성권을 도의회가 침해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394억원을 15일 모두 삭감했다. 대신 예결특위는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학교 무상급식 예산 375억 원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 초·중·고생 급식비 379억 원을 포함시킨 '학교급식 경비 수정안'을 확정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반발해 모두 퇴장한 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에서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도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가 지방자치법을 어긴 셈이다.

한나라당도 이걸 알고 있다. 도의회의 한나라당 대변인인 전동석 의원(광명3)은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하면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도교육청의 정략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월권을 해서라도 무상급식을 막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도의회의 월권...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도교육청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수정안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교육청은 "예산 심의·의결권만 지닌 도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자의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어서 수정안을 거부할 것"이라며 "삭감돼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남겨두었다가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무상급식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한나라당 쪽의 수정안은 부모의 재산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차별급식'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아무리 한나라당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급식문제는 (보수·진보와) 상관없는 다른 문제 아닌가"라며 "무상급식을 단기간에 빨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인데, 이를 (한나라당이) 무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의 도의회 수정안 거부와 김 교육감의 반발은 지난 여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도의회의 무상급식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98명 대 김상곤 교육감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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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