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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는 '대학입시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대학 입시철에 즈음해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신문-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광고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률' 및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해 입시생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다.

특히 2010학년도 대학 입시는 대학의 모집인원이 증가해(작년에 비해 7천여명 증가) 어느때보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대학들은 취업률 및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한 거짓정보를 홍보-광고해 '입시생 낚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입시생과 학부모들 눈과 귀를 속이는 대학입시광고의 예로는,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는 경우 /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수혜율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양심없는 신문-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짓광고들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대학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힘들고 정보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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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학부모-학생들 대대로 악순환 벗어날수 없어!

예나 지금이나 학부모 학생 등쳐먹는 대학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여전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거짓-과장광고를 피해 원하는(?) 대학에 어렵게 입학해서도, 대학이 요란하게 선전한 혜택-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살인적인'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때문에 새내기들은 '고난의 4년'을 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꿈을 키우고 새로움을 배우는 곳이 곳이 아니라 '등록금 지옥'이란 말이다.

올해 등록금은 기만적으로 '동결'되었다지만,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대학등록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다. 그래서 서민-학부모-학생들의 무거운 짐(신용불량-비정규직의 굴레)이 되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올인한 정부는 2010년 (진공)예산에서 고등교육예산 확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빈곤층 지원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는 등 사회복지-민생예산을 4대강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물가상승률의 3~4배씩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 '좋은 대학'이란 찾아보기 힘들고, 등록금 상한제가 없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등록금 후불제)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덕분에 '강부자' 대학만 배를 채우고 만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선(반값등록금 공약)에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취임식에서 "대학생 등록금 걱정없게 해주겠다"란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은 학부모와 대학생 유권자들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들 맘대로 결정해 버리고, 지들도 '고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여대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룸싸롱 접대부 알바까지 하고 있다.

* 반값등록금 이행 국민서명운동 http://y-power.org/y/?mid=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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