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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육 시민패널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서울본부, 교육보육 시민토론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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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보육·교육 정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강남·북 아줌마들의 유쾌한 수다로 풀어보았다. 18일 열린 서울시민 심층토론회는 전문가와 강남·북 아줌마들이 한 공간에서 지역 내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와 보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지역 내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와 보육·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은 지역·계층·세대에 따른 입장차이가 거의 없었다. 참석자들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이며 저출산 대책은 국가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은 서울시민들의 시너지를 모아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교수는 '지역 내 교육 균형 발전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내 교육투입자원·교육과정 운영상의 불평등이 교육성과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예산편성 운영상의 한계와 지자체장의 정책의지,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 문제를 극복하고 공교육체제의 내실화와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희 전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사무국장은 '서울시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서울시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과 공보육, 종사자 처우와 아동인권 문제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 포괄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전문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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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심층토론회 교육보육 섹터 사회를 보고 있는 라미경 순청향대 교수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가 강남북 아줌마들의 유쾌한 수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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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문제는 사회적인 미래투자의 문제

한편 강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강남구 주부들 등이 참여한 시민 토론에서는 강남 아줌마와 강북 아줌마가 만나 서울 지역 내 소통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보았다. 또한, 보육·교육문제는 사회적인 미래투자임에도 내 아이만 생각했으며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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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보육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심층 토론회 서울시의 지역내 교육불평등과 보육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 스스로 심층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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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1학년, 중학교1학년 아이를 둔 동대문 주부 박성연씨는 "새로운 대입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강남 노원 양천순으로 대학진학이 많은 현 체제에서 많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한 과목당 50만원이므로 두 아이에게 2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심화학습반을 이용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는 학원을 선호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남구에 사는 주부 이은영씨는 "우리 사회 교육의 문제점은 엘리트위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생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사실 제 아이도 엘리트라고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엘리트 코스에 편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부담과 불안감으로 무리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에 사는 성해옥 주부는 "서울시민 모두 빈곤층자녀들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며,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는 강남·북 주부 모두 사교육비 증가와 지역 내 교육 불균형 심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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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 교육보육 시민토론 교육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북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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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 난 장애아를 둔 마포구 서경주 주부는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교육복지의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며,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는 순간이 가장 불행한다고 말할 정도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소외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유일한 남자 패널이면서 아이가 없다고 밝힌 강서구 김석현씨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교사와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어떤 사회가 훌륭한 사회며 제대로 된 사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지자체 간 세목교환을 통해서 균등교육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김효은씨는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내면서 비평등화로 가고 있으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50만원 받는 방과 후 학교보다는 월등한 대우가 보장되는 학원을 선호하며, 교사들도 교육자라기보다는 직업교사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강서구에 사는 안남숙 주부는 "정치권에서는 교육·보육부분에 대해 사회주의다 뭐다 하면서 무리한 이데올로기를 대입하기보다는 공교육 강화와 교육재정의 일관된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 때부터 후보자들이 공교육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용기 있게 선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윤정 성북구 방아꼴 어린이집 원장은 "어느 누구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교육과 보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특별대우는 바라지도 않으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