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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와 경기도 부천시의회, 경남 통영시의회에 이어 24일 경남 거제시의회와 경남도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은 거제시민 431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거제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과 함께 경남도민 89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 건의서를 냈다.

거제시의회는 24일 오전 11시 10분경 전국에서 4번째, 경남도의회는 같은 날 12시 7분경에 5번째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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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인권 회복해야"

경남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하루 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과 "공식 사죄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남도의회는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의회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미국·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일본정부에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도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거제시의회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법률 지원"

거제시의회도 같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경남도의회 결의문과 같이 일본정부와 일본의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했다.

별도로 거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을 결의했다.

또 거제시의회는 "지역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인권회복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시민모임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반가운 소식"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환영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에 대해, 이들은 "이는 무엇보다 외롭고 힘든 먼 길을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인근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하루 속히 채택하기를 바라며, 경남도내 전체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전국의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게 하는 불씨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양심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화답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지방의회결의문이 채택된다면 이 결의문들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온 굴종과 굴욕의 사슬을 과감히 끊고 당당히 자주외교를 펼쳐 자국민의 행복권과 인간존엄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며 "국치 100년, 더 이상 우리 후세에게 굴욕의 역사를 물려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당당히, 그리고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태그:#일본군 위안부, #경남도의회, #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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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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