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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3일 계양산시민위는 입목축적 허위조작 건으로 검찰에 롯데건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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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이하 계양산시민위)와 골프장 예정지 다남동 주민 등 25명은 "허위조작 입목축적조사에 의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은 무효"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28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계양산시민위에 따르면, 그간 시민위는 계양산 골프장 개발 문제와 관련 "롯데건설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 조작됐다"며 인천시와 산림청에 직권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도시시설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해 왔었다.

또한 입목축적도 현장조사을 통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4개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과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인천시장 면담을 촉구하고, 릴레이 100배 기도회와 시민문화제 등을 인천시청앞에서 가졌었다.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입목축적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골프장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다.

이에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주변에서 주말체험농장과 목장 등을 운영하는 10명의 주민들은 골프장 개발시 농약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피해 등을 우려해, 계양구 주민 15명은 골프장 개발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야생동식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파괴될까 두려워, 계양산시민위와 함께 안상수 시장 명의의 10월5일자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이번 무효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천시민의 김상하 변호사는 "계양산 골프장은 다단계 허가절차를 거쳐 승인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 허가까지 받아야 해 아직 허가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에 입목축적 허위조작이라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행정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감정신청을 해 입목축적 허위조작 여부를 검증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양산 롯데골프장 개발 논란은 법원-검찰에 이번 무효소송뿐만 아니라 입목축적도 허위조작과 관련 고발사건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다. 계양산시민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현장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한다.

이렇게 인천시가 강건너 불보듯 하며 계양산을 지키려는 시민-주민들과 개발업체간의 법정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개발을 추진해온 계양구청장의 아들이 서운도시개발과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