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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속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은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가 법률을 위반하며 '타당성 조사'를 강행한다면 법원에 '타당성 용역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이정희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문제 점검 관련 조찬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이환문 남강댐수위상승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과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참석했다.

민주노동당은 당초 이길재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용역 계약의 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석하기로 약속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강기갑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조찬모임은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사업이 경남권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토해양부의 사업진행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국토부(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강기갑·이정희 의원은 "국토부의 타당성 용역 발주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 지적했고, 국토부 담당자는 "이번 타당성 조사는 상수도조사 예산으로 2009년에 잡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가재정법 39조에 의해 타당성 조사는 '예비 결과 확인->관련 지자체 간의 합의->정부의 본 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국토부는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번 타당성 용역은 남강댐 수위상승이나 용수공급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고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권영길 의원은 "서부경남 주민들에게 본질적 설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충분한 수량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남강댐 물을 왜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남강댐 부산공급 문제가 결정되면 정부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환문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없는 물을 있는 것처럼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며 "남강댐 TF에서 대책위원회가 탈퇴한 것 또한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부산 물 공급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지사는 남강댐 수위상승을 반대하고 있지만, 서부경남의 신규댐 건설로 우회로를 확보해서 부산에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이는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만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본 타당성조사를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강행한다면 '타당성 용역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다음주까지 보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