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기득권 포기하고, 국민참여당은 창당작업 멈춰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하는 사람 중에 '행동하는 양심'보다 '행동하는 욕심'이 더 많아 문제"라며 당 안팎의 통합 회의론자들과 시민배심원제 반대론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 최고위원은 이른바 '민주정부 10년 세력(국민의정부 세력과 참여정부 세력) 선 통합론'과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제안한 공천개혁방안인 '시민배심원제'를 적극 주창하고 있다.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 최고위원은 "'행동하는 사심'을 가진 덜 깬 정치인들 때문에 통합도, 연대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새로운 제도도입도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진다"고 작정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발언은 민주세력 통합보다는 지방선거 후보전술(후보 연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당 안팎의 일부 세력과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꺼리는 일부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급 진보세력과 민주당이 한 지붕아래서 같이 할 순 없지만 국민참여당과는 함께 할 수 있다"면서 "대표도, 최고위원도 그대로 맡고 당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하자고 하면 누가 진실하게 받아들이겠냐"면서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거듭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혁신과 통합위가 내놓은 공천개혁방안인 '시민배심원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부터 적극 활용해야할 가치가 높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민배심원제는 대통령후보 경선 때 말고는 모든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당헌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동원경선과 투표 매수행위, 경선불복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안"이라고 시민배심원제 도입과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최고위원은 "모든 투쟁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민주당의 투쟁은 성과가 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질타하며 그 원인으로 "투쟁원칙과 투쟁논리, 투쟁전략의 3부재(不在)"를 꼽았다.

다음은 박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민주정부 10년을 함께 한 세력부터 먼저 통합해야" 

- 민주정부 10년 세력의 선 통합 후 진보·시민사회세력과의 후보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과 연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급 진보세력과 민주당이 한 지붕아래서 같이 할 수 없지만 국민참여당과는 함께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참여당을 추진하는 분들과는 토론을 통해 정강정책과 노선을 조정할 수 있지만 급 진보세력과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정부 참여세력과 참여정부 참여세력 등 민주정부 10년 세력들이 통합하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세력과는 후보연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 국민참여당 추진세력은 민주당과는 여러 면에서 이질적이라며 독자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3지대서 만나야 한다. 국민참여당 창당을 추진하는 분들은 민주당의 정당운영 원리나 체계에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정당개혁 차원에서 이를 제3지대에서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바로 말하고,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관점에서 이를 수용해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

- 통합의 조건으로 기득권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표도, 최고위원도 그대로 맡고 당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하자고 하면 누가 진실하게 받아들이겠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직도, 후보자도 못주겠단 말이다. 3지대에서 합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쟁해서 지역위원장도 선출하고 당직도 선출하고 또 후보도 공천해야 한다.

서로 합의한 당헌에 따라 선의의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통합할 수 있고, 새로운 인재도 영입할 수 있다. 들어가 봤자 소외될 것이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세력이, 어떤 인물이 통합에 찬성하고 인재영입에 동의할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포기하는 진정성어린 자세를 갖고 통합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국민참여당도 창당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경선방식으로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당헌엔 후보선출 방식으로 국민완전경선·국민참여경선·당원경선·상무위원회 경선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중 상무위원 경선을 페지하고 시민공천배심경선을 도입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상무위원회 경선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시민공천배심경선을 도입하려는 배경은 당원경선 등은 동원·매수행위가 가능해 경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왔는데 그 인재가 당원경선에 나서면 후보가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럴 때 전략공천을 했는데 다소 비민주적이라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당원경선과 전략공천의 중간지대 쯤에 있는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행동하는 욕심'이 긍정 평가받는 제도 도입도 어렵게 만든다"

- 하지만 일부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일부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배심원은 어떻게, 누가, 누구로, 몇 명을 선정할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또 중앙당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은 결국 특정인을 중앙당이 공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원이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경선은 당의 존재 존립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러나 배심원엔 당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는 구성방법의 문제이니 만큼 당규와 지침을 마련할 때 머리를 맞대고 운영의 묘를 찾아내면 될 일이다. 아무리 최고위원회라도 시·도당위원장과 협의 않거나 또 반발하는데 무조건 자의적으로 경선방식을 결정하겠나. 시민배심원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부터 적극 활용해야할 가치가 높은 제도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심'이 많아야 하는데 '행동하는 욕심'이 많아서 문제다. 덜 깬 정치적 야심과 행동하는 욕심이 작동하게 되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도입도 어려워지고, 당연히 통합도 어려워지고, 연대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심 없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때다."

- 시민배심원제가 아닌 국민참여경선 방식도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자칫 조직력 센 기득권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국민참여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완전국민경선에 가깝게 7:3 혹은 8:2 비율로 하자는 것이다. 당원의 의사도 반영하겠다는 경선 원칙엔 변함없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경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경선 불복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우수한 정치신인과 누가 봐도 당내의 우수한 후보인데 조직력이 전혀 없어서 기회를 갖지 못하는 폐단을 막아보자는 것이 시민배심원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어느 제도건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정하게 하고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제도다."

- 최근 일련의 현안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투쟁을 두고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모든 투쟁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민주당의 투쟁은 성과가 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투쟁원칙과 투쟁논리, 투쟁전략의 3부재(不在)가 민주당 투쟁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무기력한 투쟁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존재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탓만 해선 안된다. 투쟁 원칙과 논리,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정 상황이 되면 이 논리와 원칙에 어긋나 전략 부재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안에 이의가 있다고 의원들이 분명히 밝혔는데도 표결했고 예결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원천무효인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의하겠다고 했다. 원천무효라고 하지를 말든지 예결위 심의를 거부하든지 했어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주장했다가 한나라당이 안 받아들여 주면 아무 것도 안되는 비참한 현실이다. 물밑대화와 강력한 투쟁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어느 선, 어느 지점에선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선의 투쟁으로도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힘은 국민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 국민의 지지와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 진실하고 성과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