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섯 개 단체들이 대기업의 가맹점 SSM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기업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업일시정지조치를 받은 대기업 직영점도 개인이 운영하는 SSM의 형태로 바뀌면 사업조정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사업조정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에까지 확장하여 중소기업에 피해의 우려가 될 때 정부가 중재에 나서는 제도다. 정부의 중재에 따라 자율 조정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가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 강동구의 '마켓999'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중소청의 사업조정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구에서 온 한 중소상인은 "강동역 근처에서 롯데가 공사현장을 밖에서 볼 수 없게 가려놓고 마치 천냥하우스를 출점하는 것처럼 속이고 '마켓999'를 출점했다"며 "롯데마트의 직영점인 '마켓999'는 사업조정제를 피해가기 위해 생활 잡화와 슈퍼를 교묘히 융합해서 만든 변종 SSM"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점의 경우 최초로 사업일시정지초지를 받았으나 대기업 직영점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SSM으로 바꾸면서 사업일시정지가 취소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중소상인은 "대기업의 편법 가맹점에 맞서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밤새 철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상인들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중소기업청이 친 대기업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일 것"이라며 "불행했던 용산참사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불쌍한 상인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만난 중소상인 박은호씨(정릉동, 슈퍼운영)는 "대기업의 편법 가맹점은 시장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중소 상인 전체가 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파급효과가 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기업청장의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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