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 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둘째아이 출산시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출산장려 사업을 펼치고 있어 인근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군포시가 올해 출산장려사업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군포시는 "월평균소득 150%(2인가족 기준 직장보험료 12만8천120원 납부) 이하 불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비로 일반은 15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70만원씩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불임이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된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가져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2쌍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출산장려금도 상향해 둘째 아이 출산시에 50만원, 셋째 아이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축하용품도 지급되고 셋째 아이의 경우 산후조리원 감면 혜택은 룰론 보육료 5만원, 유치원비로 5만원씩을 매월 지원한다.

또한 영어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군포국제교육센터는 셋째 아이 수강료를 50% 할인해 준다. 문화예술의 모든 공연도 셋째 아이의 경우 30% 할인해 입장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이 셋째 아를 출산할 경우 2주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파견해 준다. 출산 후 1년 이내 모든 산모는 무료로 골밀도 측정도 해 준다.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 '인공수정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보건소(☎ 031-390-8913  031-390-8913 )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시보건소 최무선 팀장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군포에서 만큼은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가 독창적으로 펼치고 있는 임산부 전담 구급대, 태아 발배지를 통한 낙태 예방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생아수 감소는 둘째아이부터... 지원 정책은 셋째아이부터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별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부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이 가장 낮았으며, 출산율이 둘째 아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각 시·군의 출산장려지원 정책은 셋째 아이에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DB웹서비스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출생아 분석 자료를 통해 발표한 '경기도 저출산 및 출산지원정책 현황' 동향분석(제16호)을 통해 나타났다.

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출생순위는 첫째 아이보다 둘째아이 이상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둘째아이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첫째 아이 출생아 수는 2000년 6만5천명에서 2008년 6만1천명으로 4천명이 줄어 6.2% 감소한 반면, 둘째아이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16천명으로 25.8%가 감소했다. 이는 출산지원정책이 둘째아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출생아 수 감소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명시로 2000년 5천434명에서 지난해 3천346명으로 38.6%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수원(26.6%), 성남(28.2%), 부천(19.4%) 순으로, 둘째아에서 특히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의 출장장려지원책의 초점은 대부분 셋째아이에 맞춰져 있어 출산장려금 등 둘째아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화성·군포·양평 등 10개 지자체에 불과해 장려금 지급 정책이 출산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