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도입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11일 공청회에 이어 밤샘 토론에 돌입했지만 12일 오후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쟁점은 ▲등록금 산정방식 ▲등록금 인상률 범위 ▲재원마련 방안 등 크게 세가지다.

한나라당은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등은 3개년도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은 기존에 정한 것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 발행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등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학생들의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보증채와 국채의 이자율은 약 0.5% 정도 차이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학생들은 정부보증채 이자율 5.8%의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다.

여기다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이날 자정 법안심사소위에 ▲물가인상률 내 등록금 인상률 허용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단독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급기야 이 위원장과 여당 교과위원들이 이날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 권한을 위원장이 침해하고 있다"며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실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마당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기회를 허용하는 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까지 만들고 있다"며 여당안을 반대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종걸 위원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특히 국공립대학이 다수인 OECD 국가와 사립대학이 다수인 우리나라 사정은 서로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재원마련 방안이 최종 쟁점... 여·야 모두 1학기 시행 의지 강해 기대

그러나 여·야 모두 2010년 대학 신입생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을 봐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채권 발행주에 대한 입장차 외엔 상당 부분 거리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기류는 감지됐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교과위 여·야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야당의 주장이 과다하는 지적이 많았다"면서도 "쟁점은 재원마련 방안, 채권 발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정지었다.

신 대변인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기획재정부에서도 결사 반대하고 당의 기재위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국채를 발행할 경우 1년에 3천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오는 1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면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해, 오늘과 내일(13일) 협상을 좀 더 진행하기로 했다"며 "교과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취업후 상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과위원들의 시행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현재의 논의틀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단순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도입 무산으로 인한 비난 여론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된 여·야 협의를 통해 십여 년간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등록금 문제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과위원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대학자율화 조치에 역행하고 학내 정치투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긴 했지만 크게 쟁점화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등록금 관련 의사결정구조에 참여를 요구해왔던 학생들의 입장에선 이 같은 조치는 크게 환영할만하다.

또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도 합의틀을 깰 정도의 의견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우선 등록금 인상률 범위를 놓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냐, 1.2배 이내냐는 쟁점은 소액의 금액차를 발생시킬 뿐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쉽게 양보할 수 있다.

이종걸 위원장의, "적정등록금 산정시 OECD 국가 평균등록금 의존율 고려해야 한다"는 단독안도 문구 수정을 통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나라당은 "선언적 수준에서만 명문화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상태이고, 야당 관계자도 "현재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현실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