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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뉴타운 지구 지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산 방법을 바꾸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수치를 높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타운 지구지정에 반대,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이 지난 13일, 안양시 노후불량 수치(2009년 12월기준 50.6%) 계산 방법이 최초 계산 할 때(2007년) 와 마지막 계산 시점(2009년 12월) 이 다르다며 그 이유를 밝히라고 법원에 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양시는 그동안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점인 2009년 말에 뉴타운 지역 노후 . 불량률이 50.6% 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초 2007년에 계산한 방법으로 하면 48.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에 노후도를 계산한 방법과 2009년12월에 계산한 방법이 다르다. 2007년 12월에는 전체 건축물 수인 5234동을 기준으로 한 반면 2009년 12월에는 전체 건축물 수에서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4962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안양시는 지난 2007년 12월, 2008년 4월, 2009년 12월에 뉴타운 지구 건물 노후도를 조사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주민들은 2007년 12월, 2008년 4월, 2009년12월에 노후도를 계산한 방법과 법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안양시 균형발전 위원회 김영일 단장은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내용 년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 했다" 고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만약 무허가 건물을 포함 시켜서 계산 하면 노후 불량 율이 더 높아 질 것" 이라며 뉴타운 지구지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산 방법을 달리했다는 주민들 주장을 일축했다. 노후 . 불량 건축물이라 판단하는 기준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 이다.

 

지난 2009년 8월, 안양시 주민  송교철(52) 씨 등 10명은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장(2009 구합 8565)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2009아 634)를 수원 지방 법원에 접수했다. 오는 1월27일, 이들이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후, 주민들은 만안뉴타운 개발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를 만들어 뉴타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2일에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주민 1370명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7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1,776,040㎡)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지정 고시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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