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세종시 수정안의 결론이다. 정부는 행정부 등 공공기관이 충청도로 내려가지 않는 대신 삼성, 한화 등 기업의 투자를 내려 보냈다. 충청도의 경제를 살리면서 서울의 이권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복안이다. 정부의 '복안'에 빠진 것은 국토균형이요, 더해진 것은 지역의 권력 싸움이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 등 원 추진 목적은 사라지고 세종시로 서울 외 지역들이 육성하려던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新지역주의, 新지역 패권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단순 충청권 개발에 쏠려 있다. 원안에서 추진되던 행정부처가 이전하기 보단 삼성, 한화 등 거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가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맞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연구소가 생기는 등 다양한 일자리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부처 이전은 단순히 충청권 경제 살리기가 아니었다. 수도권에 쏠린 현 왜곡된 구조를 해소하고 충청도를 중심으로 국토의 행정과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기존 국토균형개발을 포기하고 충청도에 '경제도시'를 하나 쥐어줬다. 그 결과 이대로 수정안이 추진되면 충청지역 경제패권을 형성하는 게 된다.

수정안이 지역패권을 조장해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과거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특정 지역만의 경제독식 결과 지역패권이 형성된 것이 좋은 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면 영남 패권 대 호남 방어적 패권으로 2파전이었다면 이번엔 충청, 전라, 영남, 강원, 수도권 등 각 지역의 패권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수정안 반발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 이 수정안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기업, 인재 등의 권력은 놓아둔 채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해 또 하나의 경제 권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외 각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한 '무한 투쟁, 무한 지욕'으로 이끌어 각 지역을 '경제'를 중심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세종시에 원형지 개발권을 기업에게 준 결과 다른 지역의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가 다른 지역 혁신도시 등에도 이 개발권을 보장한다는 현 상황이 '무한 투쟁'의 단면이다.

그 결과 지역경제 패권은 국민의 이익보단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회로 이끌 것이다. 애초 세종시의 목적이었던 균형개발을 통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사라졌다. 그 대신 세종시 시공사인 토지주택공사가 40만 원 정도의 원형지를 기업에 주게 돼 4조-5조의 적자를 보게 됐다. 기업의 이익만큼의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질 수 있다. 상업용지 등을 비싸게 팔아 적자를 보전한다고 해도 그 또한 상업용지를 사용하는 또 다른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세금, 값싼 토지 등 기업에겐 특혜를 주고 국민들에게 그 특혜의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문제는 이 구조에 지역경제 패권이 연결돼 다른 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유치 지역 또한 이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 경제를 위해 타 지역보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 살 깎기'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은 국토균형개발과 서울에 몰린 이권,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을 거쳐 남은 것은 충청권에 '선물'인 경제도시를 안겨주는 일뿐이다. 그 결과 충청도 외 다른 지역도 '선물'을 정부에 요구하게 된 상황이다. 그 결과 국토균형개발은 사라지고 전 국토가 기업유치를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수정안의 문제는 '균형'이 아닌 '지역'에 방점을 찍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