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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대신 급식업자 챙기신 교장선생님들과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을 고발합니다."

서울지역 중고교 교장 40명과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학교급식법이 정한 직영급식 전환 기한을 어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는 학교급식법이 정한 기한인 2010년 1월 19일까지도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서울지역 중고교 교장 40명과 김경회 부교육감을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교육감과 일부 교장들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법적 의무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부교육감과 교장 39명은 직무유기, 교장연합회 이사장은 집단행위 선동"

이들은 "김 부교육감과 교장 39명은 공무원 직무유기, 이기봉 전국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서울 봉은중학교 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선동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3조 2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를 근거로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직영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들을 지도 감독해야 했다"며 "그러나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부교육감은 이를 어기고 2009년 10월 19일 단위 학교에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안내 및 직영전환 계획'이라는 공문만 하달했을 뿐"이라고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김 부교육감은 직영급식을 반대하는 학교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운동본부는 이기봉 전국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들에게 문건을 보내 위탁급식운영방식을 유지하도록 선동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공공연히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봉 교장은 지난 2009년 10월 21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환시기를 작성·제출한 학교가 많으면 위탁급식 추진을 위한 급식관련법령 개정을 희망하는 우리 교장단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적힌 문건을 서울시 국공립교장들에게 보냈다.

서울 직영급식 학교 73.1%... 전국 최하위

국민행동본부는 나머지 학교장들에 대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1일 2식 제공'을 해 급식관리가 어렵다는, 불가피한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학교급식법을 위반해 직영전환을 거부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소집해, 1일 2식을 제공하는 학교와 중고교가 함께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1년간 직영전환을 유예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결정으로 서울시에서 340개 학교가 계속 위탁급식을 유지하게 됐다.

배옥병 국민행동본부 상임대표는 "교장들이 공교육의 하나인 급식을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팽개치는 것"이라며 "아직 직영전환을 하지 않은 학교들은 오는 3월 신학기 시작 때까지 직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1만 596개교로 94.4%다. 629개교(5.6%)는 위탁급식을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와 울산 지역 학교는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했다. 이어 충남 99.9%, 충북ㆍ전남 99.8%, 광주ㆍ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순이며, 서울은 73.1%로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