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색깔론 공세가 연일 강도를 더하고 있다. 맘에 들지 않는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 포퓰리즘", "홍위병", "죽창" 등 과격한 용어까지 동원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겨냥 "법관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려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을 하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또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면서 "과거 군대의 하나회 비슷한 사조직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포퓰리즘적 정치이념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PD수첩>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판결이 아니라 사법정치다", "사법독립이 아니라 사법독선"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법판결이 아니라 사법정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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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판결과 관련 법원에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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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광우병 재판 결과를 듣고 참으로 황당했다"며 "경륜 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도 어긋나고 고등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는 판사 임용제도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경륜 없는 젊은 법관이 단독재판의 칼을 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경력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임 판사 임용도 교수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적어도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서 우선 판사보를 임명하고 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판사로 임명해야 공정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런 식이라면 다시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지난번 촛불시위 사태 때 '노송송 구멍탁'하면서 죽기 싫다고 거리로 나온 어린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되살아나게 생겼다"며 "국회에서 공중부양술과 격파시범이 난무하고 교사가 거리 투쟁에 나서도 문제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숨죽인 정권붕괴세력에게 홍위병식 광풍을 몰고 올 죽창을 쥐어준 꼴"이라고 분개했다.

당 지도부는 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압박하면서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이념 공세'를 이어나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는 혼돈에 빠진 사법부를 방치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이제 직접 나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장 사무총장은 "파행적 행태에 대한 면허장을 법원이 공개발부하는 바람에 특정 사조직에 소속된 법관만이 큰소리를 치게 생겼다, 과거 하나회를 해체한 것마저도 권력남용이라고 비판받아야 하느냐"며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