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급식 예산과 교육복지 예산은 감소하고 일제고사와 영어교육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김성진)는 1월 26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의 공교육 실태와 교육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릴레이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성진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영향으로 학교 급식 예산과 교육복지 예산 등 교육재정이 전체적으로 축소됐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규 민노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이 발제한 2010년도 인천시 교육예산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급식관리 예산(=급식 위생관리와 식품비 지원 예산)은 2009년에 비해 6.5% 감소했고, 노후시설과 화장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 예산은 71.6% 감소했다.

하지만 학력평가(=일제고사) 예산은 2009년에 비해 44.3%가 증액됐으며, 외국어교육(=영어교육) 예산은 무려 256.6%나 늘었다. 반면 과학교육 예산은 11.5%, 특수교육 예산은 12.1%만이 늘었다.

박 정책국장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일반고교 대비 특수목적고교는 1.9배, 자립형사립고교는 1.6배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이미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감세를 유지하며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이 계속된다면 수년 안에 교육재정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결국 공교육 붕괴와 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서 주제 발제를 한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은 "교육 재정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부 재정이 돼야 한다"며 "학생 1인당 교육 재정을 현재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린다면 수년 내에 초·중·고교의 무상급식과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