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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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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도 소장파이자 4선 의원으로 당내 중진인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28일 한나라당이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도 "MBC <PD수첩> 문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생각이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이라고 최근 이슈가 된 각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남 의원은 그러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3심 제도를 만든 것은, 사법절차 중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지속되도록 만든 절차다. 판결에 대한 문제는 이 절차 속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거의 무제한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검찰 마음대로 여론을 생성하고 유도해나가는 이른바 '검찰 공화국'이 제어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단독판사들의 경험이 모자라다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수정안 당내 토론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동시에 '강제 당론 채택'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남 의원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한 공개 토론과 자유투표로 세종시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계파의 수장이 수정안 반대라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반대하고 대통령이 수정하자고 하면 몽땅 수정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구도"라며 "국회의원이 거수기냐"라고 한나라당 내 계파정치를 비판했다.

남 의원은 "친박은 '신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친이는 효율성을 얘기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하위개념으로 본다"며 "국가의 모든 것이 1극체제로 빨려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고민과 해법을 찾으려는 자세로 세종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 지방선거에 대해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기꺼이 나갈 수 있겠느냐"며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여권에 불리한데, 여기에 몇 가지 요인이 겹쳐 (한나라당에)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남 의원은 지방선거 뒤 친이계의 급격한 와해를 예상하기도 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잉태되지 않는 계파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한나라당의 중심이 박 전 대표 쪽으로 기울게 되고 '박근혜 1극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전망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권력 분산'을 강조한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새로운 권력 중심으로 재편될 때 이를 유효적절하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때에 따라선 협력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세력에게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면서 2012년 대선에서 자신이 '견제 세력' 혹은 '변화 추구 세력'의 대표주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은 남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검찰 공화국'부터 사법개혁해야... 정치권이 판결에 왈가왈부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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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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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과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하는 한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나.
"지금 사법개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검찰개혁이 우선이다. 이념적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거의 무제한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검찰 마음대로 여론을 생성하고 유도해나가는 이른바 '검찰 공화국'이 제어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단독판사들의 경험이 모자라다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세상을 많이 경험한 경륜 있는 분들이 판사를 하고, 젋어서는 변호사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MBC <PD수첩> 문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생각이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3심 제도를 만든 것은, 사법절차 중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지속되도록 만든 것이다. 판결에 대한 문제는 이 절차 속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념 같은 것을 떠나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고 지탱한 법과 제도들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새로운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과거의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사회에 어울리는 형태였고, 2000년대 전까지는 그 제도들이 상당히 유효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부분에서 한계에 달했다. 그런 제도들을 고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법원 등 지금의 사법제도가 디지털시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법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념 논쟁이 너무 치열하다든지, 한쪽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권력을 나누는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디지털 세상은 기술 뿐만 아니라 거대 권력과 정보 독점을 인정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세상이고 이것이 맞는 방향이다. 개헌도 이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세종시, 공개 토론과 자유투표로 마무리해야"

- 어제(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강제 당론을 채택하는 것에 절대 반대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한 교차투표를 주장했는데.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정치권이 뛰어들어서 난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국회는 제도와 절차에 따라 탄핵을 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라는 제도와 절차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나라가 쪼개질 것처럼 시끄러웠지만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 정상을 되찾은 것이다. 세종시 문제도 절차적으로 당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 숫자를 채워 강제 당론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내 주장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공개 토론하고 자유투표하는 국회의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 자체가 태동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촉발됐다. 또 2012년 대선과 총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다. 개헌 문제나 앞으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 많은데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이 문제로 또 크게 논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미 나온 문제이니 되도록 절차에 따라 빨리 마무리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 세종시 수정안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나는 내일 당장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투표한다고 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친이계 그룹 외에는 모든 정파가 반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과 대안들이 충청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나도 움직일 수는 있다. 한나라당 내에는 20~30명 정도, 민주당 내에도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는 각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파의 수장이 수정안 반대라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반대하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몽땅 수정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구도다. 국회의원이 거수기인가. 친박, 친이계 내에서도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분들도 나올 수 있고, 20~30명의 한나라당 내 중도세력도 열려 있는 입장이다. 전원위원회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이 중도세력을 움직이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작년엔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2020년에 경기도 인구가 1560만 명이 되고, 서울·경기·인천 안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8~59%가 살게 된다는 예측조사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 '서울공화국'이다. 이것을 놔두고 과연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엔 서울밖에 없게 되고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다 찌그러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서울과 경기·인천이 빨아먹는 구조가 된다. 각 지역을 어떻게 특화하고 균형발전 시킬 것인가, 지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함께 세종시 해법이 나와야 한다. 친박은 신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친이는 효율성을 얘기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하위개념으로 본다. 국가의 모든 것이 1극체제로 빨려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고민과 해법을 찾으려는 자세를 갖고 세종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계파 갈등 해결책은 공천 권한 분산... 지방선거 뒤에도 친이계 존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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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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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 공천 과정 이후부터 한나라당이 친이-친박으로 중요 고비마다 갈라져 싸우고 있다. 근본 해결책이 있을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친이계가 남아 있을까. 차기 대통령 후보가 잉태되지 않는 계파는 존속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친이계는 급격하게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의 1년 후쯤을 예상하면 친박계와 '디 아더스'(그 나머지)로 구분되지 않을까? 그러면 친이-친박 계파대립의 근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공천 문제로 귀결된다. 인사가 만사다.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분산시켜야 하고, 결국 권력 분산으로 가야 한다.

한나라당 당론을 정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서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권력을 두려워해서일까. 국회의원은 정책과 관련해선 자기 소신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은 권력자가 두려워서이고 결국은 공천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국회 폭력 문제도 공천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서서 몸싸움을 하겠는가.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과정을 보면, 방어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해서 격려하고 공천과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결국 의원들을 권력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공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계파를 뚫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모든 공천에 당원이 아닌 사람이 정당 후보 경선에 투표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태까지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실패한 원인은, 첫째 토호세력이 금권을 활용해 '동원경선'화하는 경우이고, 둘째 다른 정당 지지자가 적합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역선택의 문제, 셋째 중앙당의 역할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후보경선을 주관하게 하고 각 정당이 합의해 같은 날 경선을 치르게 하면 역선택의 문제도 없앨 수 있다. 경선 투표율이 10%만 넘어가도 '동원경선'이 불가능할 것이다.  

각 정당은 후보 경선에 나설 예비후보를 2~3배수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후보는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권 물갈이가 쉽지 않고 현역에게 유리한 부작용도 있지만, 물갈이를 한다고 정당과 국회가 바뀌는가. 총선 때마다 초선 의원 비율이 50%가 넘고 있지만 국회는 바뀌지 않고 있다. 권력자의 손으로 물갈이를 해서 그렇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물갈이하는 것이 맞다."

- 현재 상황에선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 계파 간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것 아니냐' 하는 공포심들이 있다. 이로부터 국회를 자유롭게 만들고,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자는 진의가 국회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할 것이다. 조만간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지방선거 뒤 '박근혜 1극 체제' 견제·비판 세력 필요"

- 지방선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과거 열린우리당이 각종 선거에서 참패했듯 이명박 시대의 한나라당도 비슷한 일을 겪을 것이라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참패하진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충청권 참패는 뻔한 일이지만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했듯 하진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과 고연령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대표라는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가 있다는 점도 차기 주자가 분명치 않았던 열린우리당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재앙 수준의 패배는 아닐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방권력을 누려왔던 정도에 비하면 어려운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본다."

- 이번 지방선거를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다.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한 정도로 있다. 수도권에는 4대강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찬성률이 높지만 반대 진영의 결집력도 강하다. 한나라당이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기꺼이 갈 수 있겠는가.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여권에 불리한데, 여기에 몇 가지 요인이 겹쳐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 남 의원 본인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나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현재 김문수 지사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 나는 당분간 중앙 정치에서 '계파 뚫기'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 1극체제로 갔던 지난 2002년 대선 때처럼 가선 안 된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에 실패하고, 충청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지 않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당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가정하면, 여권은 미래 권력 중심으로 급속히 결집될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표 이외의 다른 세력이 존재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1극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이 새로운 권력 중심으로 재편될 때 이를 유효적절하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때에 따라선 협력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한나라당 변화 추구 세력' 대표주자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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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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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당권 도전은 언제 시작되나.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태로는 지방선거 승리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왜 분란을 일으키냐'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라고 본다. 항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세력에게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본다.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

2012년도 대선에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의 대표주자가 기존 후보들과 당당하게 겨뤄야 한다. 그 대표주자가 되고 싶다. 내가 그 대표주자가 되지 않더라도 대표선수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2012년 혹은 2017년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세력들이 한나라당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한나라당이 변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변하는 가장 빠른 길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이 얼마나 중도적인 입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념대립도 약화되고 양극화를 극복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정책을 쓸 수 있다."

- 현재의 정몽준 대표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단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어려운 체제다. 조기 전당대회가 가장 좋은 극복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직을 대규모로 개편하되 사무총장부터 중요 당직자 인선을 계파별 안배가 아닌, 계파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정 대표 자기 측근을 배치하는 개편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계파를 뛰어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 당을 이끌어야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 남경필·권영세·나경원·정두언·정태근·김기현·정진석의 '7인 모임'에 원희룡·진수희·김정권 의원이 합세한 '통합과 실용' 모임이 발족됐다. '계파 뚫자' 모임이라고도 불리던데, 이 모임에는 핵심 친이계 의원들도 다수 있어 '제3세력'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지적은 당연하다. 나는 그 모임을 '계파 뚫고 하이킥'이라고 부르는데, 친박계 의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친박계 의원들 중에도 자유롭게 소신을 펼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친이계이긴 하지만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 사교육 문제에 (천착했고),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 '잃어버린 10년' 이념 논쟁을 종식하자는 소신을 밝혀왔다. 친이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소신을 밝혀왔던 분들이어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친박계 내부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 '계파 뚫고 하이킥' 모임에서 조만간 토론회 등을 통해 이런 분들에게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할 것이다."

- 그동안 한나라당 내 '원조 소장파'로 중요 국면마다 목소리를 내왔는데, 세력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젊은 사람들하고만 세력을 형성했던 것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이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 지난번 4대강 사업 예산 문제와 관련해 여야 중진의원들이 만나서 나름의 중재안을 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제3세력 형성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