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기치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당내 반대에 직면해 주춤거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수도권 승리를 겨냥해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광주광역시장 후보 공천에 지역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광주를 방문한 '통합과 혁신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배심원제는 역대 공천제도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제도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광역시 중 시민배심원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이 광주"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민배심원제 적용 대상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거나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후보에 대한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 등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장 경선 시민배심제 도입 '주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고, 전략공천 범위 내에서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또 시·도당이 중앙당에 도입을 요구하는 경우, 전략공천 범위와 상관없이 추가 도입할 수 있다.

27일 광주를 찾은 정세균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배심원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본 경선에 도입하겠지만 광역단체장 본 경선에도 도입할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광주시장 시민배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도당, 지역 위원장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호남에만 집중하지도 않겠지만 배제되지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도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능하면 공천은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시민배심제 도입을 과도하게 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당심을 받들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광폭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장 후보 공천 방식으로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시장 후보군 중 이용섭(광산을) 의원·양형일 전 의원 등은 찬성하고 있는 반면 강운태(남구) 의원·전갑길 광산구청장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국민경선을 선호하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강기정(북구갑) 의원만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박주선(동구)·조영택(서구갑)·김재균(북구을) 의원은 반대하고 있고 김동철(광산갑) 광주시당 위원장·김영진(서구을) 의원은 부정적 입장이다.

정 대표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시민배심제는 배심원단 명단이 유출되는 등 운영이 잘 안되면 최악"이라며 "유력한 지지기반이 있는 곳은 경선 흥행을 생각해야지 밀실에 앉아서 하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연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략공천, 시민배심제는 없고 광주가 전략공천지역이 되겠느냐"며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잘못하면 최악"... 강기정 "광주에서 시민배심제 도입해야"

조영택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민배심원제는 리스크가 많은 제도로 광주시장 후보를 뽑을 수 있느냐"며 반대했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광주에서 시민배심제를 도입해야 수도권에 순풍이 불 수 있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 강 의원은 "광주가 시민배심제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개혁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당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배심원단 구성 규모가 작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도입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 거친다면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지피고 있는 불이 '군불'이 될지, '곁불'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광주시장 후보 공천은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되더라도 최재성 의원이 거론한 '변형된 시민배심제와 국민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경선은 국민경선으로 치르고, '컷 오프(예비 경선)' 과정에서만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은 시민배심원제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시민배심제 도입 논란과 관련 '광주 희망과 대안'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배심제 도입으로 개혁공천을 하라"고 촉구했다. 희망과 대안은 28일 성명을 내고 "지역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자기성찰도 없이 공천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지도부가 광주에 시민배심제를 적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도부는 시민배심제 실시 의지가 가지고 있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다양한 보완책과 방안이 더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