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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보 공사 현장. 지난 해 10월 말에 시작된 공사는 현재 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정비사업 구간인 대구 달성보와 경남 함안보의 퇴적토가 농지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김상희·김재윤(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시한 달성보 시료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달성보·함안보에서 채취한 퇴적토(오니토)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센터에 의뢰해 분석했다. 국토해양부는 "분석 결과 4대강 인근 지역 토양과 비슷한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적법에 나와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임야·하천)을 적용했다. 달성보 시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수공 수돗물분석센터에서 분석했다. 카드늄·구리·비소·납 등 중금속은 불검출 내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그런데 수은(Hg)은 수공 수돗물분석센터는 '불검출'이었지만, 국립환경연구원은 0.16mg/kg이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지적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하천 10mg/kg)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퇴적물 기준에는 초과하는 것이다.

함안보 시료는 국립과학환경원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수공 수돗물분석센터에서 분석했는데, 카드늄과 구리·비소·수은·납 모두 불검출 내지 기준치 이하였다.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토가 검은 색인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생태보전팀 홍동곤 팀장은 "바닷가 갯벌이 검은 색을 띠는 것처럼 토양의 색깔과 중금속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가 퇴적토의 중금속이 물속에 녹아드는 정도를 조사해 보니 중금속 용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물속의 pH(산성도를 나타내는 지표, mg/kg)가 극히 낮을 때(pH 2~3)에는 일부 중금속이 약간 녹아 들 수 있으나, 자연상태의 물(pH 6.5~8.5)에서는 중금속 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하천 퇴적토를 2~5km 마다 분기별로 조사하고, 사토장으로 옮겨 놓은 준설토에 대해서는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정밀 조사하게 된다"며 "만약 준설토가 토양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토양정화업체가 정화하여 기존의 농경지 흙(표토)을 상층에 덮고 농지정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인계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기준 적용 논란

국토해양부가 달성보·함안보의 퇴적토가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기준에 대해 이의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퇴적층에 대한 성분분석기준이 없다며, 지적법에 따른 일반토양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2일 김상희·김재윤(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달성보 오니토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적용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퇴적물 기준에 따랐다.

이들 국회의원은 달성보(3개 지점) 시료에서는 카드늄·구리·납·수은·아연·니켈이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달성보 공사장 1개 지점에서 독극물인 비소(As)가 미국 NOAA의 퇴적물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낙동강 4대강사업에서 오염 퇴적토가 더 발견된 가능성이 있다며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미국 NOAA 기준에 대해, 국토해양부 홍동곤 팀장은 "미국 환경보호청에는 비소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다. NOAA는 법적 기준이 아니며 권고기준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31일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오니토 시료를 채취해 분석 의뢰해 놓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