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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장 당선 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자진 공개하고 있는 이형구 의왕시장과 의왕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근 의장이 2009년 하반기(7월-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최근 의왕시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형구 시장이 2009년 7-11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4923만4천원(206건)을 사용해 상반기(1월-6월) 6595만8천원(267건)을 합쳐 2009년 한 해 동안 총 1억1519만2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회 평균 지출금액은 24만3천원이다.

 

이는 이 시장이 지난 2008년 한해동안 지출한 1억2895만9천원(578건)과 비교해 볼 때 건수로는 105건이 줄어들었으며, 지출금액 또한 1376만7천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 시장이 공개한 2009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기관운영비로 3177만6천원(141건), 시책운영비로 1745만8천원(65건)을 지출해 동일시기 2008년 하반기 지출금액 7032만3천원(294건)에 비해 건수는 88건, 지출액은 2108만9천원이 줄었다.

 

월별로는 10월에 지출이 가장 많아 39건에 1162만2천원을 지출했으며, 이어 12월에 1063만7천원(45건), 7월 1022만원(38건), 9월 644만9천원(31건), 11월 537만9천원(30건), 8월 492만7천원(23건)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용 용도별로는 직원 격려 1014만원9천원(53건), 주요시책.사업추진격려.주민대화 2048만8천원(65건), 유관(상급)기관협조간담 624만1천원(22건), 지역(사회)단체협조간담 477만8천원(21건), 유관기관 격려.위문 117만원(2건), 성금.회비.구호물품 36만원(7건), 기타(물품구입) 586만7천원(175건), 국내외자매결연관련 18만1천원(1건) 등이다.

 

 

지난 3년간 의왕시장 3억7282만원, 시의장 7590만원 사용

 

의왕시의회 이동근 의장이 2009년 7-11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1192만7천원(62건)으로 월별로는 9월이 238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상반기 1256만7천원(141건)과 합치면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로 총 2449만4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하반기 지출을 사용별로 보면 직원격려 309만7천원(17건), 격려품 구입 299만1천원(11건), 성금.회비.경조사비 71만원(4건), 지역사회협조간담 268만4천원(24건), 유관기관협조간담 69만3천원(1건), 기타 물품구입 94만2천원(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을 년도별로 비교해 보면 이형구 시장은 2007년 1억2867만3천원(600건), 2008년 1억2895만9천원(578건), 2009년 1억1519만2천원(573건)을 지출해 재선 이후인 민선4기 3년동안 3억7282만4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왕시의장은 2007년 2553만1천원(199건), 2008년 2588만4천원(179건), 2009년 2449만4천원(141건)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돼 5대의회 들어 현재까지 3년 동안 전.후반기 의장이 7590만9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왕시와 시의회는 지난 2005년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일자별 사용내역까지 공개했으나 2006년 이후 주요 용도별 현황을 월별까지만 공개해 아쉬움을 주고있어 보다 적극적인 공개로 업무추진비 공개의 의미를 되살렸으면 하는 기대가 적지않다.

 

의왕시장 2003년부터 판공비 자진공개... 투명행정 앞장

업무추진비(판공비)는 형식상 정책 추진과 대외업무의 원활함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이지만 실제로는 기관장을 비롯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 내외적으로 투명한 집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이다.

 

최근에는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추세에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뿐 아니라 부시장, 국장급과 시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판공비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게 불거지고 있으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단체장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를 목적으로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6일 의왕시 조례 제876호로 공포하였다.

 

공개대상은 시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며 공개는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 반기 개시 후 60일이내에 인터넷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의왕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배경에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3기 시장으로 첫 당선된 이형구 시장의 결단이 컸다. 이 시장이 지난 2003년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웹페이지를 통해 자진 공개하고 나서자 시의장도 이어 공개함으로 투명행정 실천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고있다. 

 

특히 현재까지도 안양권역 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고 있다.

 

이형구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3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지난해 11월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의왕시 발전을 위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 원로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밝혀 차기 시장도 이 시장처럼 업무추진비 공개를 계속 이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태그:#의왕, #업무추진비, #판공비, #이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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