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의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한 훌륭한 재료이자 근거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대담 참여(새사연 보건복지분과)

박유원 | 간호사, 새사연 회원 이은경 | 한의사,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새사연 연구원 정달현 | 예본치과 원장, 새사연 운영위원 조남선 | 은평연세병원 외과과장 황지원 | 소화아동병원 간호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정책위원장, 새사연 운영위원 윤찬영(진행 및 정리) | 새사연 미디어센터장

사회 : "'OECD 보건통계'를 통해 한국 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건강 수준에 대해 살펴보는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들을 다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성별과 사회 계층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건강 양극화'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도 같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건강 수준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남성의 암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은데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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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현 : "남녀 간 성별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별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국내외 지표나 연구는 많지 않다."

조남선 : "특히 암이나 뇌혈관질환처럼 치명적 질환으로 사망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밌는 건, 이런 결과와 달리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오히려 여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그 차이도 국제 평균보다 더 높다."

황지원 : "'유병률 역설'이란 것이 있다. 유병률, 즉 특정 시점에서 질환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사망률은 오히려 낮은 역설적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다. 쉽게 말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 스스로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 산다는 애기다. 그동안 이러한 역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긴 어렵다."

사회 :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고 실제로도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여겨왔다는 얘기다. 맞나?"

조남선 : "그렇다. 실제로 외래환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기도 하다."

이은경 : "'유병률 역설'을 설명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을 호소하고 더 자주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기보다는 단지 그렇게 느낀다는 주장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여성이 남성보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경통,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대표적이다."

황지원 :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하면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더 건강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남성들은 눈에 보이는 근골격계 질환은 없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결국 여성들이 건강하지 않은데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 "여성들이 근골격게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많이 앓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건강 상태가 남성보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오히려 남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질환들을 더 많이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것 같다."

박유원 : "암의 전이 속도도 남성이 여성보다 빠른데다 사망률도 2배 이상 큰 걸 보면 유전적인 요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유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한 존재일지 모른다."

이은경 : "유전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회ㆍ경제적 지위나 생활습관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질환이 많은데 이는 출산을 전후로 조리를 잘못한 탓이거나 극심한 가사노동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태를 남성이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그로인해 나타나는 생활습관의 차이 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조남선 : 재밌는 사실은 이처럼 여성의 유병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꼭 남성의 조기사망률도 높다는 것이다.

사회 : "그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박유원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사회적 제약이 많은 사회에서 남성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다. 결국 남성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정달현 : "유전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률 등은 모두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지원 : "우리나라의 질환 분포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가령 전에는 간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폐암으로 바뀌었다든가 하는 식의 얘기들. 이런 식의 피상적 얘기들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제대로된 역학적 연구를 통해 질환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지표로만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데,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많이 낮다. 2001년과 비교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황지원 : "양적인 지표와 실제 체감 수준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질적 지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 등 전통적인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없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주관적'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수준도 대단히 중요한 지표다."

박유원 : "주관적인 건강상태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질적 지표에 반영되는 요소들로는 주관적 인식, 의사의 진단, 일상생활 수행 여부, 인지된 만성질환 등이 있다."

이은경 : "주ㆍ객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설명도 가능하다. 가령, 아시아 국가들에서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은 데는 문화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지표들 사이에 상당히 강한 연관성이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주관적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다."

황지원 :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주관적인 건강 수준은 물론 장애와 질병을 고려한 객관적인 건강 수준도 대단히 낮다. 행복이나 만족감 등 주관적인 기준을 제외하면 장애와 관련한 지표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지표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와 OECD의 '건강기대여명'과 비교(성별)

OECD 30개 국가의 건강기대여명(Healthy life expectancy, 2002년 기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남성의 건강기대여명은 64.8세로, 이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터키 등 다섯 개 나라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은 70.8세로 남성보다 7세가 많긴 했지만, 역시 이보다 낮은 나라는 같은 다섯 개 나라뿐이다(2002년 세계 192개국의 건강기대여명 비교분석 결과, WHO, 2004).

박유원 : "제대로 된 질적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영아사망률이라는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영아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지만, 저체중아와 미숙아는 오히려 늘고 있고 천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유병률도 늘고 있다. 쌍둥이 비율도 늘고 있는데 이는 인공수정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달현 : "노인들도 마찬가지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여기에 장애나 질병 등의 요소를 감안해 보정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더 이상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일 수는 없다."

이은경 : "그래서 건강 관련 이슈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난다고 박수칠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평생 병원과 약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삶은 본인에게도 엄청난 불행이지만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사회 : "이번에는 사회 계층에 따른 건강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 및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란 보고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낮은 교육 수준, 낮은 소득 수준, 낮은 직업 계층의 집단에서 만성질환 유병의 위험도가 높고 주관적 건강수준의 위험도가 증가했다.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이은경 : "다른 나라들 역시 교육과 건강 수준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심하다. 다른 나라는 주로 지역에 따라, 즉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자신, 또는 부모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느냐가 결정적이다. 즉, 교육이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셈이다.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가 컸던 사회임을 말해주는 것 같다."

조남선 : "이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하면, 부유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낮으면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 교육이 직업과 소득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은경 :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약한 반면, 교육 수준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교육 양극화가 심각해지면 다른 모든 사회적 양극화도 심해진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교육 수준이 낮으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박유원 : "그런 점에서 교육에 매달리는 건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수준이 높아야 건강도 좋아지니 말이다."

황지원 : "건강 불평등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다. 선진국들 역시 평균소득이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도 건강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은경 : "건강양극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폭도 크다. 이게 고착화되면 빈곤을 비롯한 다른 양극화보다 오히려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 가령, 건강이 안 좋은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미숙아이거나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평생을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의 회복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회 :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1990년대 말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양극화도 비슷한 시기부터 벌어졌다고 볼 수 있나."

이은경 : "실은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건강형평성학회'가 생긴 게 불과 2년 전인 2008년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건강 형평성이 국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은 것에 비하면 한참 늦었다."

조남선 :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다른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과 적절한 의료 체계, 건강한 환경 등이 보장되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회경제적 차이가 심해질수록 건강을 비롯한 사회 제반의 지표들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다."

황지원 : "이를 포괄하는 지표로 '보건사회지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의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그 사회의 신뢰도, 정신건강 수준,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비만률, 아동 교육성취도, 10대의 임신률, 살인률, 수감률, 사회이동성 등을 꼽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지표들이 모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음을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다."

정달현 :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건강 정책의 핵심을 건강 형평성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으니 벌써 그 역사가 20년 이상인 셈이다. 가령,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대 과제로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과 교육 수준을 유지할 것, 투표율을 높일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이야기들이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의 건강 이슈도 늦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은경 : "건강한 사회만이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 병원이 많이 생긴다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뿐 아니라, 노동부, 기업 등 온 사회가 나서야 하는 것처럼 건강 문제도 단순히 복지부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의 교육과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유원 : "정부의 목표가 '성장률 제고'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이 된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설레지 않나."

정달현 : "'국민의 건강'을 국가 아젠다로 상정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서구 20년의 경험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의료 영역에서 접근해왔는데, 의료 접근도를 높이는 방향이 결코 대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이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영역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은경 : "언론 인터뷰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푸념처럼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저출산 문제로 다른 부처들을 아무리 만나도 '뭐 이런 곳에 돈을 쓰냐'는 반응만 돌아오더라는 것이다. 정권 자체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사회자 : "이상으로 성별과 사회 계층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에 대해 짚어보았다. 건강 실현을 위한 20대 과제로 소득과 교육 수준을 유지할 것, 투표율을 높일 것 등을 내세우고 있는 영국의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건강과 의료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해 돌아볼 수 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 현황과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