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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야5당 및 시민단체는 16일 오전11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 원안통과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
| ⓒ 박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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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 인천지역 야5당 및 인천지방선거연대,인천시민사회단체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11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인천지역의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4인선거구 유지를 골자로 하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인천시의회가 법의 근본취지와 민의를 무시하고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또다시 훼손한다면, 275만 인천시민과 함께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봉쇄하고 다수당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러한 횡포는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선거구를 분할하려 한다면 그 책임은 의회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인천시의회 33명중 32명이 한나라당으로 제1당의 위상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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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야5당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선거구획정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의회 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봉쇄된 시의회 정문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
| ⓒ 박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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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후 정당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민의를 대변하여 '의견서' 제출 및 시의회 의장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나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인천시의회는 결국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인천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30개구의 기초의원선거구를 40개구로 늘리는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남구 선거구를 기존의 4개 선거구에서 3개늘린 7개 선거구로, 2개 선거구인 연수구를 2개 늘린 4개 선거구로, 부평구 2개 늘린 7개 선거구, 서구 1개 늘린 5개 선거구, 옹진군 1개 늘린 3개 선거구로 확정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저녁부터 시의회 본관 정문은 물론 서쪽 후문, 별관 각 출입문에 셔터를 내리고 각 문에는 '시의회 회의규칙 82조와 86조에 따라 청사출입을 전면 통제하니 양해 바랍니다'란 문구가 쓰인 종이를 붙이고 청원경찰에 의해 출입이 봉쇄되었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구분할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일색인 인천시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종전 3인 선거구 68곳을 5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7개로 늘리고 1월 27일에는 경상남도 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6개의 4인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통과시켰다.또한 서울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10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참가자들은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중선거구제도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탈피하고, 다양화된 사회의 여러의견을 반영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그 도입 취지이다."며 "이에 야5당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이러한 입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인천시의회 4인선거구 분할에 대해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275만 인천시민과 함께 연대·공조하여 2010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