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만들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선거 때마다 형식적으로 수립되면서 평균 수명이 5년에 불과해 장기발전 계획에 걸맞지 않으며 공무원들마저 혼선을 야기하면서 체계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실효성마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김제국 센터장)가 최근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발간한 '경기도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계획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7년이며 경기도내 시.군은 1990년대 들어 자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이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은 총 89건으로, 수정 계획까지 포함하면 100여 건을 넘어선다.

이 중에서 1990년 이전 내무부 지도 아래 수립한 경기도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1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들로 각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의 평균 수명은 5년에 불과하며 1년짜리 장기발전계획도 3개나 됐다.

이는 대부분 계획 수립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임 기간에만 계획이 유효하기 때문으로 지방선거때마다 새로운 장기발전계획들이 집중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38.7%)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은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고 계획의 일상적인 평가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비판마져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선 시.군 장기발전계획 지방선거 직후에 집중됐다

실제로 제2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1998년과 직전 해인 1997년에 21.5%(17개), 제4회 만들어졌는데 전체 수립건수의 약 25%가 97년을 전후로 3년간 집중됐다. 또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8년과 지난해 수립된 계획도 12개로 전체의 15%에 달했다.

이는 단체장 성향에 따라 선거용으로 급조된 장기발전계획의 경우 일관성이 없고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도시의 비전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재임기간 중 치적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대폭 손질하는 과정에서 파생됐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대부분의 계획서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제기하면서도 현재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지자체 각 부서의 추진업무 계획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계획을 추진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안양의 경우 14개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양 비전 21마스터플랜을 부문별로 들여다보면,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양시의 경우 2000년 단 1차례 수립했으며, 군포시는 지방선거 이후인 1997년과 2007년으로 2차례, 의왕시는 2004년과 2007년 2차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양시는 일부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홈페이지 의견접수 등, 군포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의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내용이 계획과제로 인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나열되는 수준에 머물고, 주민설명회는 극히 이례적이며 1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다.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주민참여는 그다지 눈에 띄지도 않았다.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의 눈으로 확인하는 학습 필요 

반면에 계획안 작성을 담당한 외부용역기관이 관련 공무원과 협의하거나 지자체간에 협의하는 일종의 공무원 참여가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심적인 참여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주민참여라기보다는 계획 수립 주체의 내부적 참여라 할 것이다.

특히 시정 최고책임자의 지시로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해 마치 공산품처럼 생산하는 것과 달리 부천시는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경제, 도시, 교통, 환경, 복지, 문화, 행정, 재정 등 8개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장기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운용해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이에 연구원은 "장기발전계획이 해당 지자체의 정책지침을 제시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수립되는 측면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무엇을 위해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 그 동안 몇몇 시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책임 또는 공동 계획가로서 참여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다"며 "계획다운 계획을 수립하고 싶었으나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이 의식의 세계이며 지평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토대 위에서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상호학습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사회적 학습과정으로서 장기발전계획을 새롭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