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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전국 640여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국민의 고충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2009 최고의 옴부즈만'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옴부즈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고충민원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 선 우수기관으로 안양시를 비롯 한국수자원공사와 병무청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안양시에 따르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안양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호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민원옴부즈만'을 구성해 위법부당 행정처분 시정권고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옴부즈만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서도 1위(독립성 1위, 효과성 1위)를 차지하고, 기업 SOS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기업인 열린 시정의 날 운영, 기업 설립 닥터 방문제 운영 등 기업 관련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했다.
또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뉴타운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해 유형별 사업 추진상황 안내 및 주요 민원관련 질의‧응답 코너를 운영하는 등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등 맞춤형 처리에 앞장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병무청이 각각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또 전북 익산시. 서울 강동구는 국민권익위 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는다.
이와함께 2009 옴부즈만 평가 개인 표창으로는 대통령 포장에 송승규(54.안양시청), 대통령 표창 윤병훈(51.수자원공사), 국무총리 표창 전희정(38.병무청), 정병규(44.강동구청), 진경섭(51.마포규청) 등 모두 11명이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특히 안양시청의 송승규(54.지방행정주사)씨는 민원옴부즈만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 등 옴부즈만 운영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12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39.5%에 달하는 해결률과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 대통령 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오는 오는 2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의 시상식을 통해 수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옴부즈만 선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4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했으며 독립성, 전문성, 적정성, 효과성 확보 등 12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신문고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고충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발굴, 2008년부터 '국민신문고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민원옴부즈만! 아직도 모른다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송영순위원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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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표창을 축하드린다, 초대 민원옴부즈만으로 임명될 당시만 해도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불과 1년만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수상 소감을 한마디 한다면?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면서 안양시는 어떻게 무보수 민간인을 옴부즈만으로 임명해 운영할 수가 있느냐. 신기해 했는데 가산점을 많이 준 것 같다.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 옴부즈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통은 잘 되고 있는가?
"사실 초반에는 어려웠다. 민원 처리를 확인하고 조사하려면 옴부즈만실 직원이 국.과장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조가 쉽지 않아 어려울 때 제가 나서며 각을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감하게 본청, 외청, 산하기관의 국장급 이상 간담회를 가진 이후 비교적 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고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안양시 옴부즈만으로서 함께 공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도 변화할 수 없다. 즉 시민이 외부 고객이라면 공무원은 안양시의 입장에서 볼때 내부 고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 조직간에도 변화해야 하며 나아가 시민과 공무원이 상생해야 한다."
- 성과가 많겠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었다면?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민원인의 새금을 감액한 경우가 있었다. 들어주어야 함에도 법과 제도가 없어서 변호사를 사고,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할수 없던 경우였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처리하기도 어려웠는데 위원회가 적극 나서 해결점을 찾았다. 다행히 민원인이 모법 납세자였고 법도 마침 개선되는 시점이라 가능했다. 좋은일이라면 옴부즈만 위원회도 공무원도 한걸음 물러서 바라보며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혜안을 얻은 것 같다."
- 옴부즈만을 수행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없다. 근무가 월.수.금 주 3회라 알았지만 사실 거의 매일 나와야 한다. 관계 공무원이 일정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고충으로 고민하거나, 하루 하루가 시급한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일정을 뒤로 미루기가 어렵다."
- 민원옴부즈만을 시민들에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단어 자체는 힘있는 대변자이고, 옴브즈만 강령에 '아직도 답답하십니까'라 말하고 권위와 타성을 거론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모른다면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다. 공무원들에게도 대변자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옴부즈만은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제도다"고 힘주어 말했다."
-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를 민원 옴부즈만으로 임명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안양시장의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 시민의 대리자로서 안양시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
민원옴부즈만은 1809년 최초로 시행한 스웨덴에서 권한을 부여받은자 (authorized agent) 또는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란 뜻으로 불리우며 행정기관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변해서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민주 선진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의 경우 시장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고 각종 고충민원을 상담하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와 함께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반복민원에 대한 조사와 중재 및 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민원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하는 관할이 안양시 및 산하기관,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까지 포함돼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처리 결과를 권고하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책이라 할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안양시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 6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가진 고충민원 컨설팅 보고회에서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의 컨설팅 보고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 프로젝트인 자원봉사자로 구성한 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철도역사 민원서비스센터 설치, 찾아가는 여권발급의 날, 생활민원 전담부서와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타 지자체에 비해 잘하는 수범사례 시책으로 손꼽았다.
또한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출장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보고하는 '종합관찰제'와 민원다발분야인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과 관련 사업진행 상태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특화 웹사이트 구축'(방문자 14만572명)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 직원의 전문성과 간부 참여가 부족하고, 내부 직원 및 민원인 대상의 제도개선 제안 창구 운영에 있어 직원 참여도는 불과 15%, 개선결과의 현장업무 반영률은 20%에 불과해 참여도와 효과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차례 실무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안양시 조례·규칙 7건 개선, 법령과제 5건을 발굴하고 전 직원 고객만족 교육 강화와 고객의 소리(VOD) 관리체계 개선 및 DB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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