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오가는 마을버스이다." 김달수 희망과대안 기획의원의 말이다. 김 기획의원은 "그러나 이 마을버스가 지금은 대의제에만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지역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합 정치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2010연대, 민주통합, 시민주권, 희망과대안'의 4개 시민단체가 24일 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해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김 기획의원은 선거연합이 "기존 정당 중심의 권력 획득 차원이 아니고 행정 자체를 시민행정으로 바꿔나가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4' 연대가 단순히 반 MB 야권 연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지방공동정부 사례를 통해 비춰본 한국의 연합 정치 움직임 토론회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해외의 지방공동정부 사례도 짚었다. 먼저 살펴본 것은 독일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가 그리는 설계도의 밑그림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9년 독일의 신생 '좌파당'은 창당한 지 2년 만에 원내 4당으로 대약진했다. 이 좌파당은 사민당식 신자유주의 흐름에 반발해 모인 대안적 정치세력과 민사당 간의 선거연합에서 출발했다. 이 선거연합은 합당으로 이어졌고 이후 세력을 키운 좌파당은 사민당과 대연정을 맺어 독일의 브란덴부르그주에서는 두 당이 함께 한 공동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해영 교수는 "독일의 지방공동정부가 성공한 것은 탄탄한 지방자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책임과 권한은 우리의 지방정부와는 다른 수준"이라며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자치단체 부시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가 아닌 '하청' 정치라는 것이다.
5+4 = 9? or 1?5+4는 9일까 1일까. 김종법 서울대 EU연구소 연구교수는 "이 공식의 답이 9개의 정당과 단체들의 수만을 나타낼지, 새로운 단결과 통합의 상징성을 나타내며 강력한 1이라는 수가 될 지는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 구조는 지방자치의 문제를 권력 획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풀뿌리를 키워가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탈리아는 매 선거마다 좌파․우파라는 정당의 축을 갖고 그 안에 정당들이 합류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좌와 우가 번갈아 가며 집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정치 권력이 바뀜에도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것은 풀뿌리 정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동정부가 확실히 자리 잡은 독일․ 이탈리아 모두 탄탄한 지역 정치가 밑바탕이었다는 것이다.
'5+4' 내에서도 힘의 배분 필요이어진 토론에서 윤호중 민주당 부총장은 최근 발생한 '광주시의회의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지방 의회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합 정치를 위한 전략적 선거구를 지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치단체를 지방의회가 제대로 감시해야 함으로 지방의회는 매우 중요하다"며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은 지방의회는 어느 당이 가져도 좋은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책 연대에서 협상한 내용을 마지막에 가면 바꾸곤 했다"며 "4대강 문제에서 우리는 보를 절대 허용할 수 없었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을 내어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5+4'가 정책적 합의를 했을 때 그 정책이 후퇴하지 않게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를 만들어서 힘의 배분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벽규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은 선거 구도를 'MB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로 잡는 데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차원이 아니라 지역정치 차원"이라며 "정권 심판이 아닌 대안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구도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보여줘 진보 개혁세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선거 이전에 출마하는 후보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연정연합 공동정부를 이뤄낼 수 있는 실체를 꾸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선거 이후에 잘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의원은 "군소정당 입장에서 자기 지지율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