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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 수도권 교육감 후보 불출마 종용 ▲ 무상급식 선거대책 주문 등 최근 불거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을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당 정책위 산하에 무상급식TF팀을 꾸려 재원대책 및 구체적인 공약을 다듬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문제들을 그대로 묵과할 경우 교과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교육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의 공약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교육비리·관권선거 진상조사단'을 당 차원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또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한나라당과 공모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정치적 대응방안을 기획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관계 법률 위반 행위"라며 "일부 교사나 교원이 특정 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정치행위로 관련당국이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후보 불출마 종용 의혹은 교육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탄핵까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야당에 호재면 무상급식 안 하고 악재면 무상급식하겠단 얘기냐"

당 최고위원들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교과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를 언급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교과부 소속 공무원이 한나라당 보좌진을 상대로 한 '학교 급식 정책 현안 사항' 간담회에서 관련 대책 문건을 배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과부 장관은 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한편, 담당 직원을 문책·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건에 명시된 "무상급식이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선거 대응 방안들을 언급하며 "야당에 호재라면 무상급식을 안 하고 악재라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냐"고 교과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야당의 주장이 국민에게 이해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하라는 것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며 "민주당에서는 더 적극적인 진상을 규명해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교과부의 관권선거 의혹과 함께 ▲ 자립형 사립고 입학비리 ▲ 장학관 매관매직 비리 ▲ 입학사정관제 비리 등 최근 속속 터지고 있는 교육비리 사건을 모두 묶어 국회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관권선거, 교육비리 등이 놀이시설의 '두더쥐잡기' 게임처럼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자사고·입학사정관제 등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을 툭툭 던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도덕불감증 정권에선 이 같은 도덕불감증 교육현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힐 국회 국정조사를 우리 당이 강력히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