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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모두 294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19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 300억 이상 중견·대기업은 883곳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세청이 5일 공개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숫자와 지역별, 기업규모별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또 이날 기업 세무조사 선정 기준 등이 담겨 있는 내부 업무처리규정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무조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해당 규정 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내부규정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2009년 정기 세무조사 기업은 2943곳, 서울 등 수도권 기업이 60%

우선 국세청이 내놓은 지난 2009년 9월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현황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수는 39만1196개였다. 이 가운데 기업 2943곳(0.75%)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규모 등이 반영돼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기업 1922곳(65%)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대전-충남지역은 230곳, 광주-전남지역은 186곳, 대구-경북지역은 207곳, 부산-경남지역은 398곳으로 집계됐다. 선정기업 숫자나 비율로만 따지면 서울과 수도권에 속해 있는 기업이 가장 많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선정기업 2943곳 가운데 매출 규모가 300억 이상인 중견·대기업은 모두 883곳이었다. 50억 이하가 1020곳, 50억에서 300억 사이의 기업은 1040곳이 선정됐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기업 세무조사를 두고 특정 지역의 기업에 대한 조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 선정 기준과 현황 등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각 지방국세청별로 기업들의 총 매출액 규모나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업들이 배분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많은 대기업들은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커 선정비율이 높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기업은 1500곳 정도,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 기업 정기세무조사 선정 원칙과 기준 등도 공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는, 연간 수입금액 5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으로 선정한다(163조)고 돼 있다.

또 5000억 원 미만 법인의 경우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미만의 신고성실도 하위그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무조사를 선정하는 기업숫자는 지방청별, 세무서별로 관할지역의 법인 전체 수입금액 규모와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165조)고 돼 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원칙은 작년 9월 정기 세무조사 선정 때부터 지켰다"면서 "올 2월 내부 사무처리규정을 고쳐서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작년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선정된 기업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 백용호 국세청장은 작년 세무조사로 선정된 기업 숫자가 4500개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공개된 정기세무조사 기업수를 감안하면 1500개 정도의 기업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법인납세국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수치나 현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본청 조사국에서 맡고 있다. 이 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선정 비율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