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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최고위원의 책'247명의 대통령'
 안희정 최고위원의 책'247명의 대통령'
ⓒ 인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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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의의는 무엇이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와 분권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화두다.

이에 대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답을 내놓았다. 지방자치 초창기에 설립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근간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와 지방분권화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바로 <247명의 대통령>이다

1명의 대통령과 16명의 시도지사, 230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247명의 대통령>이라는 책 제목처럼 저자는 지방분권화와 이에 따른 단체장들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또한 이 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과 그의 매력, 국가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밝혀준다.

저자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일궈온 한국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21세기에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방화'와 '분권화'라고 단언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은 지방화와 분권화"

저자는 분단과 고용,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산적한 한국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화'를 강조한다.

"20세기의 민주화운동은 자유와 인권을 향한 투쟁이자 3권분립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21세기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지방화, 지방 분권화'입니다."

저자는 또한 계급계층간 갈등보다 더욱 심한 것이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라고 진단하고 중앙권력에 대항하는 지방분권 투쟁을 강조하며 "지방화, 지방분권 투쟁이야말로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모두의 투쟁이 집중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제시한다.

이어 지방 분권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는 중앙권력의 독단에 대항해 싸우는 지방분권주의자들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투쟁을 주문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눈치 보면서 예산 몇 푼, 기업 몇 개 유치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6개 시도지사와 230명의 단체장은 분권과 균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저자가 구상하는 '지방화, 지방분권화'는 포화상태인 서울의 적체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팔도강산 전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잘사는 세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해 저자는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이전으로만 말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가 농축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과 끊임없이 확대되는 양극화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향한 초석이 놓인 곳"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이런 세종시의 백지화는 국가의 미래보다 수도권의 이기심만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폭력성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균형발전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세종시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의 이 같은 결론은, 바로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활동과 고민, 20여 년간 몸 담은 정치인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의 총화이다.

저자는 1994년 당시 청문회 스타로 알려진 노무현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이광재씨(현 민주당 국회의원)와 이기명씨(노무현 후원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노무현 변호사의 부탁으로 사무국장으로 결합한다.

이때부터 저자가 소속된 지방자치실무연구소는 세미나와 심포지엄, 토론회, 강좌 등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실무지원과 국내외 연수, 지역주민 연대사업 등을 벌이면서 지방자치 실무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 전문가 집단으로 활약한다.

이후 저자는 정치인 노무현과 '새로운 정치'의 길을 함께 걸으며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의 '좌희정'이라고 불릴 만큼 핵심 참모로 활동한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매력을 '수평적 리더십'에서 찾는다.

"노무현의 매력, '수평적 리더십'..원칙, 상식주의 민주주의 진보주의자이자 정치인"

저자는 "그 분이 가진 문화적 코드 역시 겸손했고 수평적이었지만, 그는 실지 일의 과정 내내 그러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분의 일관된 진심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품위와 매너에서만 신사적일 수 있던 동시대 다른 정치인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 분만의 매력이었던 것"이라고 회고한다.

이 같은 매력은 결국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였던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소통의 정치'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원칙과 상식주의자 ▲민주주의자 ▲진보주의자 ▲정치인으로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인 노무현'과 관련해 저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 나갈 어떤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위 세 가지 개념을 적용하고 운용하는 역량으로서의 '정치'인 것"이라며 "정치를 마치 더러운 어떤 것처럼 치부하는 맹목적 순결주의로는 더 이상 진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보다 탁월한 정치인이었다. 보수와 진보라는 양날의 칼을 맞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정치였다"고 말한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1964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남대전고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은 후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2002년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냈다.

2007년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2009년부터 민주당 행복도시원안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1월 27일 충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3.1절에 천안 시민문화회관에서 '247명의 대통령' 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47명의 대통령

안희정 지음, 나남출판(2010)


태그:#안희정, #인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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