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시민 때문에 '야 연합' 논의 판 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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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시민 때문에 '야 연합' 논의 판 깼나

4+4 협상, 경기지사 경선룰 놓고 대립... 시민단체 "유감" VS "우리만 합의 지켜라?"

10.03.22 10:00l최종 업데이트 10.03.22 19:05l

이경태(sneer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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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2일 낮 12시 10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이 6.2 지방선거 야권 연합 협상에 실패했다. 협상 실패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 4당과 함께 협상을 진행해온 시민단체 4곳(2010연대,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논의를 공개하는 한편 "협상대표에 의하여 이뤄진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않은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15~16일 밤샘 협상을 도출해낸 잠정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거부하면서 야 4당이 큰 틀에서 일군 선거연합 구상을 뒤흔든데 대한 비판이었다. 민주당이 잠정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던 까닭은 민주당이 지난 1주일간의 재협상에서 제기한 문제들로 짐작 가능했다.

민주당은 ▲진보신당의 이탈로 잠정합의문 실행이 어렵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 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연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합의안 인준이 가능하다 등 세 가지를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으로 들었다.

애초 4+4 연대 논의기구의 잠정합의문이 진보신당의 불참 선언 이후 완성됐고 야 4당이 향후 진보신당의 참여를 위해 연대·연합의 문호를 열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속내'는 나머지 두 가지 요구에 담겨 있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계'한 것이다.

'결렬' 원인은 경기도지사 경선룰

실제로 재협상 결렬의 직접적 원인은 경기도지사 경선룰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잠정합의문의 '경쟁 방식으로 연합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론 합의 이행이 어렵다며 추인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협상에서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과 여론조사를 40 대 60으로 반영하고 여론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참여당은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지사 민주당 최종 후보로 유력한 김진표 최고위원이 '조직력'에서 우세하고, 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이 '인지도'에서 우세한 점이 감안된 주장들이었다.

이에 대해 백승헌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사이의 문제이긴 하나 다른 당 역시 후보가 있다"며 "민주당만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로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합의에 이를 정도의 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의 골간(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인 뒤 경기지사를 추가협의해야 하는데 골간을 인준하지 않으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야4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를 현실화할 것을 야당에 촉구하는 면도 있다"며 "야당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야당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시민단체 대표들의 인식도 비슷했다. 시민단체 4곳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된다는 것은 연합의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합의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다"고 민주당의 '유시민 배제론'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잠정합의안에서 야4당은 '서울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결국 이 문제는 합의서 인준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도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한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의 촉진자로서 이 협의에 참여해 연합을 성사시켜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직접 나서 이 연합을 성사시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경기도 출마 등 조건 바뀌었는데 왜 우리만 합의 지켜나"

한편, 민주당은 야권 선거연합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권연대는 포기될 수 없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고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참여당이 정치적 어려움에 빠져 경기도 턴이라는 궁여지책의 상황은 이해하나 어려울수록 편법과 묘수보다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과 경험"이라고 유 전 장관을 다시 공격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민주당이 5+4를 합의하려 했던 것은 진보신당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진보신당을 끌어오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 출마를 고려했던 유력후보(유시민 전 장관)가 지역을 옮겨 (경기도로) 출마하는 등 합의 조건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합의를 지켜야 하는냐는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광역을 받고 기초를 준다는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이 바뀌었다"며 "똑같이 패를 내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쪽이 가짜패(유시민 서울출마)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4단체가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

1. 경과

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시민사회 4단체(민주통합,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 이하 "시민4단체"라 함)의 참여아래,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나.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3월15일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체는 지난 3월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5당에 연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이 제안에 대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신당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시민4단체와 4당은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우선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오후 7시 야4당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들께 합의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3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 이 합의는 실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시민4단체의 의견

가. 먼저 우리 시민4단체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권이 연합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 우리 시민4단체는 이번 합의가 인준되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는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하지 아니하면서 제시한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 합의문이 야5당 연합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인데 진보신당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야4당연합이 되는 셈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합의안의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진보신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 4당이 합의하되 진보신당의 참여문호를 여전히 열어놓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연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된다는 것은 연합의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민주당이 합의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므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합의안을 인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서울경기 합의안'의 기재와 같이 야당들은 "서울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또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합의서 인준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먼저 성립된 합의안을 인준한 후 연합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할 사항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연합의 성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 4단체는 야 4당과 함께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과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많이 해소되고 의견이 상당부분 근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 합의가 인준거부되었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시민4단체의 호소

이번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의 정책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의 정치연합을 통해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이번 연합이 온전히 성사된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를 통해, 야당들은 선거이후에도 정책연합과 가치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 방안을 실천하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 실현의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한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이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불참한 진보신당에 대하여도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이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그간의 사정과 잠정합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동시에, 연합의 촉진자로서 이 협의에 참여하여 중재하고 감시하고 또 촉구하면서 연합을 성사시켜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고, 우리 시민4단체는 오늘에 이르러 연합이 결정적으로 좌초할 지경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야 5당은 지금부터라도 호혜와 양보의 연합정신으로 돌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이 연합을 성사시키고,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와 희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0. 3. 22.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2010 연대 운영위원 박석운

시민주권 소통과연대 위원장 황인성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이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