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은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올해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두만강변에서도 창지투(창춘-지린-투먼)선도구 개방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승격시켰다. 북한이 올해 1월 중국 지린성과 가까운 함경북도의 라선(라진-선봉)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것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가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랴오닝성의 선양, 단둥과 지린성의 옌지, 투먼, 훈춘 현지 취재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봤다. 또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이와 관련 전문가 기고를 포함해 7~8회의 연재기사를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말] |
▲지난 2009년 2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촬영날짜 미상의 사진에서 노동자들이 함경북도 소재 무산 광산에서 중장비를 동원,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광산연합기업소를 방문한 김정일은 무산 광산이 국제적 수준의 철광석 생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 뉴시스
"북한이 연길(옌지)쪽의 한 재중동포 사업가에게 함경남도의 대규모 철광석 광산개발건을 제안했다. 규모가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남한의 관련 대기업에 합작을 타진했다. 그런데 소극적인 태도였다. 현 정부가 이런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중국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지난 19일 중국에서 만난 재중동포 사업가 A씨는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 사업추진에 개입한 인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해 1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동북아 최대의 매장량(약 70억톤)을 갖고 있는 함경북도 무산광산을 비롯해 북한에 있는 20여개 탄광의 개발권을 획득했다. 철뿐만 아니라 무연탄, 몰리브덴 광산들이다. 반면 남한은 2007년 남북경제협력 합의에 따라 함남 단천지역 3개 광산의 개발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전 세계적인 자원전쟁 시기에 이명박 정부도 자원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임 한승수 국무총리를 '자원총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핵문제를 우선하는 대북정책때문에 북한 자원확보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대북 무역상 "중국은 광물자원 확보를 제일 중시...북한 광물 다루는 게 꿈"
▲지난 2009년 2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촬영날짜 미상의 사진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왼쪽 세번째)이 함경북도 무산 광산연합기업소를 시찰하고 있다. 김정일은 무산 광산이 국제적 수준의 철광석 생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 뉴시스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욕심은, 무역의 최일선에서도 바로 확인된다. 수산물과 약재를 취급하는 단둥의 한 대북무역상은 "제일 큰 돈이 되는 건 역시 광물"이라며 중국은 자원을 들여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선(북한)의 철과 석탄의 상당량이 중국으로 오는데 나도 이걸 다루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안전보위부(북한 정보기관)의 백호무역같은 힘센 곳과 연결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이 없는 북한은 내부 개발사업의 대가도 광물자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 추산으로 북한의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6조 달러(약 7천조 원)에 달한다.
평양시내 만경대구역과 력포구역 등에 살림집 10만호 건설작업을 벌이고 있는 북한은 재원이 부족하자 남측 기업들에 광산개발권 등을 대가로 선투자를 요청했다. 이는 남측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앞서의 연변의 사업가 A씨는 이와 관련해 "한국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자 중국 업체들이 뛰어들었고, 중국은 이렇게 북한자원을 선점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밖에도 자원을 매개로 많은 프로젝트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남북경협전문가는 "북한의 광물자원 확보에는 사업성, 북한내 인프라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남측이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외자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북중접경지대 무역상들의 평가다.
단둥의 한 대북임가공업자는 "최근 들어 북한쪽 인사들로부터 투자해 달라, 외자유치 알선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그들로서는 발걸음을 다그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이 따라오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힘이 모자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 체제 특성이 대규모 외자유치의 기반이 될 개방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옌지의 한 대북무역상은 "나선시를 특별시로 한 건 중국을 대상으로 문을 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선 같은 곳에 회사를 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약재를 수입해 왔는데, 북한 정부가 갑자기 약재 자체로는 수출하지 못하고 가공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면서 "북한 무역업자들이 우리에게는 신용을 잘 지키는 편인데, 관리들도 갑자기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더 적극적인 평가의 목소리도 있다. 대북무역을 다루는 옌볜 조선족자치주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태도가 지난해와 올해가 다르다"면서 "북한은 현지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에게 광물과 해양자원 수입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적용을 정비, 강화하려는 조짐도 있다고 전했다. 북중교역은 상당수가 국경변의 변경무역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수입와크'(쿼터) 수속료로 대신해왔으며 일반무역에 대해서도 낮은 관세를 매겨왔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북한에게 최대 물품 공급국인 중국과의 교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그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무역은 지령과 허가로 움직이는 체계였는데 이를 관세로 조절하는 대신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로 가는 흐름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북한 경제일꾼들 '구호가 아니라 실천강조'...다급함 느꼈다"
▲지난 2005년 11월 출근길에 나선 평양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일터로 향하는 궤도전차를 기다리고 있다.
ⓒ 남소연
▲지난 2005년 11월 새벽 고려호텔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모습. ⓒ 이종호
지난 2월 평양에 다녀왔다는 단둥의 한 재중동포는 "북한의 경제일꾼들이 (인민생활 개선과 대외무역활동을 강조한)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사실 이전에는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지 뭐'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강조하더라"면서 "북한의 급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최근 외자유치에 매우 열심이며 이를 위한 매개물로 광물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남한이 외면하는 사이 이들의 눈길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예속을 우려하는지 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의 자원 독점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9년4월 석탄수출을 제한하고 그 창구를 일원해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단둥과 옌지에서는 이를 "예속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원재료가 아니라 가공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대중국 예속 시각에 대해"중국도 경제 발전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지금 누가 중국이 미국에 예속됐다고 하느냐"며 반박한다고 한다.
선양과 단둥에서 10년 가까이 북중교역을 지켜봐온 한 경제전문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이 자존심이 엄청 세다"며 "그렇지 않다면 남한은 이후에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존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