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참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3신-최종 : 24일 오후 10시 15분]

이원걸 전 산자부 차관 "정세균 전 장관 지시, 곽영욱 '잘 봐줘라' 의미 아니었다"

한명숙 전 장관 8차 공판에는 이원걸 전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차관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당시 산자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 전 차관은 "정세균 대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곽영욱 전 사장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며 "곽 전 사장을 '잘 봐줘라'는 의미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 대표의 지시를 받고 석탄산업팀 과장에게 전화해 곽 전 사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챙겨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또 "곽 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곽 전 사장은 생판 몰랐던 사람이었다"며 "중앙 부처 차관이 본적도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곽영욱 전 사장의 말과는 다르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골프를 치던 중 산자부 차관으로부터 석탄공사에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민간기업 CEO 출신을 위주로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전반의 방침이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며 한 전 총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차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국무총리의 인사 추천도 가능한 것 아니냐"며 한 전 총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추궁했으나 이 전 차관은 "총리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이 전 차관은 "2006년 12월 말에서 2007년 1월 말 사이에 정세균 대표에게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공모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보고했더니 '산자부 추천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의 지시를 받고 곽 전 사장의 집에 찾아갔던 당시 산업자원부 석탄산업 팀장 김 아무개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이원걸 전 차관이 퇴근 무렵 전화를 해 곽 전 사장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불러줬다"며 "그날 저녁 8시나 9시경 곽 전 사장의 집에 찾아가 석탄공사 책자를 건네주고 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인 "이원걸 차관은 집 전화번호를 불러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하자, 김씨는 "제 기억으로는 전화번호를 받은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거론되던 석탄공사 사장 후보 10명 중 차관의 지시로 집까지 찾아간 것은 곽 전 사장이 유일했다"며 "차관이 특별히 곽 전 사장을 챙긴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신 : 24일 오후 2시 50분]

반전 노리는 검찰 "윤 경호원이 위증했다"

24일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반전의 실점을 만회하려는 듯 파상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오후 검찰은 지난 6차 공판(18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총리 공관 오찬 때 한명숙 총리가 먼저 나왔다"고 증언한 윤아무개 경호관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경호관이) 자신의 위증 사실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앞서 검찰은 21~22일 두 차례에 걸쳐 윤 경호관을 재소환 해 조사를 벌였고, 변호인단은 강력 반발했다.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 아니냐는 것이다.

윤 경호관의 위증이라는 검찰 주장이 나오면서 법정 공방은 뜨거워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소가 유지되는 가운데 제출한 검찰의 추가진술서는 판례상 부적절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태관 검사는 "검찰 조사와 다른 진술을 한 윤 경호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실체적 진리를 밝히기 위해 꼭 필요했다"고 재반박했다. 또 "윤 경호관도 회유에 의해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며 "한 전 총리의 한 측근인사와 만나 회유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이 주말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환조사에서 윤 경호관에게 기대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은 아니냐"며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증인에 접촉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데 검찰은 무제한 소환해 조사한 것 아니냐"라고 거듭 따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아무개 경호원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자 다른 경호원 4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19일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전에 열린 7차 공판에서 "오찬 당시 상황에 대한 다른 경호원 4명의 진술은 윤씨의 증언과 다르다"며 이들에 대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경호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진술 조서의 증거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추가 조사 당시 경호원들의 조사 시간과 출석 요구 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재판장은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경호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신 대체 : 24일 오후 1시 35분]

24일 오전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정황 증거"라며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이용 내역을 공개해 변호인단의 반발을 샀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2008과 2009년 2회에 걸쳐 곽영욱 전 사장 명의로 된 제주도의 한 골프빌리지를 26일 정도 무료로 사용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는데 이곳의 하루 이용금액이 66만원"이라며 "한 전 총리는 이곳에서 곽 전 사장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수차례 골프를 치고 비용을 곽 전 사장에게 대납시키거나 곽 전 사장의 요청으로 회원특별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도 아니고 단돈 1원 한푼 받은 적이 없다, 또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주말 제주에 수사진을 급파해 조사를 벌여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변호인단의 반발을 불러왔다. 변호인단은 "공개 재판에서 재판부의 사전 허락도 없이 구두로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며 "법정은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오찬 당일 돈을 받았느냐를 입증하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지난 2008~2009년에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빌리지 이용이 2008년이라 하더라도 이는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친분을 유지했으며 2006년 당시 총리 공관에서 5만 달러를 수수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자 김형두 재판장은 "입증 취지를 서면으로만 제출하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재판부의 허락 없이 구두로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큰사진보기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