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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LPG가격담합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공개모집 『LPG 가격담합, 소비자가 봉입니까?』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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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사실이 확정된 SK에너지, SK가스 두 업체를 상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LPG가격담합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할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며, LPG 공급업체들도 소비자의 피해 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업체간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공개모집해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향후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공익소송이 앞으로 업체간 담합행위를 사전적으로 제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담합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추가적인 법적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일차 소송을 제기합니다.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공정위의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익소송은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LPG가격담합, 소비자가 봉입니까?』캠페인에서는 담합 기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에너지․SK가스 충전소를 주로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사용내역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원고인단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참가비용은 인지대 등 소송 실비용을 감안해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상세한 참여방법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블로그(blog.peoplepower21.org/Economy)에 안내돼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시민들은 블로그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 모집대상2003. 1. 1.부터 2008. 12. 31.까지 SK에너지․SK가스 충전소를 주로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사용내역 증빙자료(예.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를 보유하고 있는 분

※ 질문
1. 자동차 명의자, 실사용자, 카드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 충전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 참여하실 수 있으나, 이번 소송에서는 SK에너지․SK가스 충전소 사용액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다른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제휴카드실적 내역서 등)가 필요합니다.

□ 예상절차
1단계(4. 1. - 4. 30.): 청구인 모집기간
2단계(5. 1. - 5. 20.): 소송적격자 분류 후 소송위임서류 접수기간

□ 참여조건
모집에 참여하신 분들 중 거래내역,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참여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소송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초기에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1만원은 인지대 등 소송실비용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초기에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보수는 없습니다. 승소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변호사 성과보수와 미지급 소송실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 승소가능성
핵심은 개별소비자의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지원 변호인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계획이지만, 입증에 상당한 노력이 요청되므로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예상기간
1심 소송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여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방 문 후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1차 제출서류 : 인적사항(이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용내역 증빙자료(예.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관련문의 및 구비서류 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4층 경제조세팀 (우) 110-043
- 전화 : 02-723-5052
- 팩스 : 02-6919-2004
- 홈페이지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 이메일 : pspdlpg@gmail.com
- 담당자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송희 팀장 ․ 김진욱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