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충남지역 야 5당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서둘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과거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농촌경제 활력을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충남지역 야 5당은 2일 오후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3층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전성환 천안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 안충섭 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각 정당 관계자 5명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안충섭 국장은 농촌경제의 정상화, 로컬푸드와 연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의를 설명했다.

안 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민과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며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사용한 로컬푸드 시스템 완성이 완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수많은 농업정책이 있었지만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만큼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그동안 판로고민에 농업을 포기해야 했던 우리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의 정책적 과제로는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친환경 급식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 ▲ 아침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 및 협의체 운영 ▲ 친환경급식실현과 지역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먹을거리헌장제정 등을 나열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친환경무상급식추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원은 무상급식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꼽았다.

전 의원은 "각 야당들이 무상급식을 핵심적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나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의외로 무상급식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태도를 뵘으로서 모처럼 정책선거의 구도가 나름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 5당과 한나라당의 커다란 입장차이는 근본적으로 철학적 베이스가 다른 점에서 시작된다"며 "무상급식은 작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교육과 건강, 환경과 농업, 자치 등 다양한 미래가치들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과 교육기본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만큼은 100%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 '낙인효과'와 '위화감 조성'으로 큰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는 부분적 복지 방식이 아니라 평등주의 관점에서 전면적이고 보편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욱 창조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학교급식이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영양을 제공, 전통 식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며 "현 무료급식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실현이 배제되고 인권 침해와 위법성 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의 과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언급했다.

이윤상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정부의 교육예산으로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MB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2년은 올해보다 초중등 교육분야의 정부예산이 4조8931억원 많아진다"며 "같은 해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뵹은 1조7908억원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학생에게 무상급식을 2번 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윤상 처장은 작심한 듯 토론 원고에서 민주당에 쓴소리도 토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다가, 권력을 잃은 지금에 와서는 지방권력이라도 되찾기 위해서 '집권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포플리즘'이라는 말 밖에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다."

조범희 국민참여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인기 영합이 아니라 평등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며 "날로 치열해져가는 경쟁사회에서 일정 부분 이나마 평등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생산지를 수시로 방문하고 납품되는 식자재를 검수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가격에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