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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4대강정비사업 공사가 벌어지는 강에는 발만 들여 놓아도 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식이다. 정부는 농민 생존권 보장 없는 낙동강 공사 중단하라."

 

감자·보리 등을 심어 놓은 낙동강 하천 경작지를 4대강정비사업 때문에 중장비로 엎어버리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밀양시 하천 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하원오)는 5일 오후 창원 소재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밀양시 하천 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창원 소재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 둔치 경작지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
‘밀양시 하천 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창원 소재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 둔치 경작지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정부 측은 지난 달 25일경부터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일대 낙동강 둔치 경작지 3만여평을 중장비로 엎어버렸다. 농민들은 이곳에 감자와 보리를 심어 놓았는데, 감자가 싹이 트기 시작했지만 수확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정부 측은 나머지 둔치 경작지 10만여평도 곧 중장비로 엎어버린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6공구 사업장으로, 준설토 야적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밀양은 낙동강, 밀양강을 따라 맑고 깨끗한 물과 비옥한 농지, 풍부한 햇살 덕분에 예로부터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고추, 깻잎, 딸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또 강 주위로 생겨난 둔치에서는 감자, 보리, 딸기 등의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990년경부터는 개인 소유지를 국가가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밀양시와 하천부지 점사용(대부) 계약을 맺고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면서 "밀양시는 경작자와 어떤 협의나 보상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밀양시 하천 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밀양시 하천 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또 농민들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경작자에게 밀양시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 허가를 연장해 줄 수 없다'거나 '계약을 안 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고 사용료 안내니 경작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민들을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최근 경상남도, 건설회사, 경찰서 등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중장비 차량을 동원하여 감자, 보리밭을 갈아엎고 하우스를 철거하고 있다"며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시설 등을 부풀렸다거나 무허가라는 등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농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농민들의 소환․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경남도, 밀양시, 부산국토관리청은 다시 한번 밀양 농민들이 요구한 무허가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대한의 보상과 대체 농지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4대강정비사업#낙동강#둔치 경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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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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