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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일간지가 출마예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기초단체장 5명 중 3명이 지난 5일 기소된 것과 관련, 6일 지역 각계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재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민주노총은 전원 한나라당 공천 배제를,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직무정지 추진 진행을, 진보신당은 항고권 행사 등을 각각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6일 오후 1시 30분 남구 달도 한나라당 울산시당 당사앞에서 금품여론조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6일 오후 1시 30분 남구 달도 한나라당 울산시당 당사앞에서 금품여론조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민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과 시정혁신을 위한 2010 울산유권자 희망네트워크'(울산유권자넷)은 6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토착비리이자 선거관련 사안이 선별 기소되는 이해하기 힘든 수사결과"라며 "재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유권자넷은 동일사건이 선별기소되는 수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금품청탁을 통한 여론조작이라는 동일 사건에 대해 대상자별로 전혀 다른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기소된 피의자들조차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역언론과 자치단체장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토착비리 척결과 공직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요구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선별처리 되는 것은 대통령의 엄단처리 지시가 허장성세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울산유권자넷은 또한 "최병국 의원과 검찰고위 관계자 사전면담 의혹을 해명하라"며 "한나라당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병국 의원이 직접 나서 검찰고위관계자를 만나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도대로 특정 인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특정 국회의원에 줄서기만 하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무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유권자넷은 "검찰은 잘못을 저질러도 강하게 부인만하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봐야 한다"며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를 내렸는데, 현 지방정부 운영 현실에서 기초단체장이 특히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지출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조언도 했다.

 

울산유권자넷은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공천배제 약속 준수를, 의혹을 받고 있는 2명의 출마예정자에 대해서는 공천심사과정에서 엄격한 심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질 것"을 한나라당에 아울러 주문했다.

 

"비서 개입된 사건은 동범 관계"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오후 1시 30분 울산 남구 달동 한나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까지 개입된 사건이라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음에도 2명의 현역구청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라며 "한나라당의 외압에 굴복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정정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견제 기능이 상실된 결과며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지역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기소되지 않은 2명의 구청장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과 연루된 9명 전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소가 확정된 3명의 구청장과 4명의 시구의원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6일 오전11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한 달 가까이 수사해 놓고도 삼척동자도 알 만한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무능수사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김기현 한나라당 시당위원장을 향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을 공천배제하고 탈당 조치하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백의종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창현 후보는 "중앙당과 연계해서 '지방토착·권력비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과정의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비리구청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 훼손과 시민들의 박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소송인단'을 모집,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6일  울산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이번 금품 여론조사 사건의 본질은 돈으로 여론을 조작해 시민들의 표를 훔치고자 한 것"이라며 "혐의자들 모두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일부만 기소한 것은 한나라당의 외압에 굴복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지역 모 국회의원이 검찰고위관계자를 만나 선처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그 내용대로 특정인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한나라당의 외압에 검찰이 굴불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지난 3월 29일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 이후 이번 선거 후보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시정혁신을 위한 2010 울산유권자 희망네트워크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청소년단체 함께, 울산네티즌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울산청년회, 울산대총학생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로 구성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금품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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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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